부산광역시고시 제2013 - 236호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41호(2012.4.1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53호(2012.11.2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5-27번지 일원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하고,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사상구(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6. 19.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장

[사업시행자 :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 박환기]

2. 소재지

소 재 지	면적(㎡)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5-27번지 일원	11,101.1

3. 조성목적

○ 시가지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적기 공급으로 첨단산업 유치

○ 산재된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회원사의 집적화 도모

○ 인접 노후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유도

4. 추진경위

○ ‘11. 08. 22 : 산업단지개발 투지의향서 접수

○ ‘11. 11. 25 :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 ‘12. 04. 11 :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고 제2012-141호)

○ ‘12. 11. 28 :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부고 제2012-453호)

5. 분양계획

(단위 : 개사, ㎡)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분양제외 면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계	조성 완료	조성중	계	조성 완료	조성중
11,101.1	9,659.0	-	9,659.0	1,442.1	-	1,442.1	‘13~’15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

※ 분양가능면적 : 산업시설용지 6,497.0㎡ + 지원시설용지(주거 및 상업용지, 주차장) 3,162.0㎡

※ 분양제외면적 :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1,442.10㎡

○ 실수요자 개발 후 입주

※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6. 입주계획

가. 업체수 및 면적

(단위 : 개사, ㎡)

구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계	84	82	2	-	11,101.1	6,497.0	3,162.0	1,442.1

※ 입주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시설별 세부내용

1) 산업시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계	6,497.0	100.0
제 조 업	5,150.1	7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33.9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3.9	9.8
교 육 서 비 스 업	79.1	1.2

2) 지원시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계	3,162.0	100.0
주거 및 상업시설	3,092.0	97.8
주 차 장	70.0	2.2

3) 공공시설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계	1,442.1	100.0
도 로	705.1	48.9
공 원	737.0	51.1

7. 입지여건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 충 계 획(해당사항 없음)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중앙고속도로 (삼락IC 접근거리 0.5㎞) ▪ 낙동대로 (접근거리 0.5㎞)	-	-	한국도로공사
철 도	▪ 구포역 (접근거리 2.2㎞)	-	-	한국철도시설공단
항 공	▪ 김해국제공항 (접근거리 9.5㎞)	-	-	한국공항공사
항 만	▪ 부산신항만 (접근거리 26㎞)	-	-	부산항만공사
용 수	▪ 덕산정수장 (용수수요량 605㎥/일)	-	-	부산광역시
하수 처리장	▪ 장림하수처리장 (오·폐수량 597㎥/일)	-	-	-
폐기물 처리장	-	-	-	-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시설용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방향

가. 인근 산업단지와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첨단생산용도의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나.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11,101.1(100.0)	6,497.0(58.5)	3,162.0(28.5)	1,442.1(13.0)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2)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의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단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3)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공원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다.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가. 배치계획

(단위 : 개사, ㎡)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 고
계		84	9,659.0
	산 업 시 설	82	6,497.0
	제 조 업	65	5,15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63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633.9
	교 육 서 비 스 업	1	7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지 원 시 설	2	3,162.0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	1	3,092.0
	주 차 장	1	70.0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배치(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대 분 류	중 분 류
첨단 업종	C.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 산업 및 정보 통신 산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85.교육서비스업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 : 별첨 #2

5. 입주기준

가. 입주대상 업종

1)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 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세세분류상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대기오염 등 공해배출 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본「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단, 지식산업센터는 산집법 제2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에 의한 사업(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자, 단 (사)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회원사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2)「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은 자

4) 부산시역내 소재업체로서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5) 부산지역외 소재업체로서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6)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라. 입주절차

1)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Ⅲ.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가.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나. 입주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마.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분할면적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6. 기타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