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39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24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변경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사업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소 재 지	면 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	2,447,767.1㎡

3. 조성목적(변경 없음)

○ 첨단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추진경위

○ ‘03.10.30 : 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

○ ‘04. 9. 2 : 개발계획변경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

○ ‘05. 8. 2 : 실시계획 승인 신청(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재정경제부)

○ ‘05.12.30 : 개발계획변경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

○ ‘05.12.30 : 실시계획승인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

○ ‘07. 8.3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1호)

○ ‘08. 2.14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8-6호)

○ ‘08.10. 8 :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3호)

○ ‘09.10. 5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09-374호)

○ ‘09.10.21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09-399호)

○ ‘10.10.6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0-359호)

○ ‘11. 1. 5 :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0-31호)

○ ‘11.5.1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1-188호)

(변경)⇒추가

○ ‘11.6.22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1-223호)

○ ‘12. 2. 8 : 개발계획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2-39호)

※ 변경사유 :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사항 반영

5. 분양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분양제외 면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계	조성 완료	조성중	계	조성 완료	조성중
2,448	1,645	1,645	-	803	803	-	’06～’10	부산도시공사

※ 분양가능면적

○ 산업시설구역 1,424천㎡ + 지원시설구역 222천㎡

6. 입주계획(변경)

가. 업체수 및 면적

(단위: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 정	300	270	30	-	2,448	1,424	221	803
변 경	330	300	30	-	2,448	1,424	221	803

※ 입주업체수는 분양결과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경사유 : 최근 입주현황 반영

나. 시설별 세부내용 (변경없음)

▷ 산업시설(1,424천㎡)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운송장비(1,219천㎡ 85.6%), 일렉트로닉스(20천㎡ 1.4%),

기타 제조업(102천㎡ 7.2%), 물류(83천㎡ 5.8%)

▷ 지원시설(221천㎡)

주거용지(45천㎡ 20.3%), 지원시설용지(120천㎡ 55.1%), 상업용지(38천㎡              17.2%), 종교용지(1천㎡ 0.5%), 주차장(15천㎡ 6.8%), 정압실(20㎡, 0.1%), 연료              전지발전시설(2천㎡, 1%)

▷ 공공시설(803천㎡)

공원(60천㎡ 7.5%)  녹지(314천㎡ 39.3%),  오수펌프장(2천㎡ 0.2%),

도로(426천㎡ 52.9%), 주차장(1천㎡ 0.1%)

7. 입지여건(변경 없음)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 충 계 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국도 2호선	2006 ～2009	녹산교확장(4⇒8차선) 국도2호선확장(6⇒7차선) 중로2류 확장(2⇒4차선)	市/건교부 도시개발공 사
철 도	부산역 (접근거리 18㎞)	2004 ～2011	삼랑진～부산신항(48㎞)	철도공사
항 공	김해 국제공항 (접근거리 13㎞)	-	-	-
항 만	부산항 (화물능력 54,975톤)	1995 ～2011	부산항 신항 (30선석) (460만TEU)	부 산 신항만(주)
용 수	-	〃	공업용수 10.2천톤/일 생활용수 3.4천톤/일	市/부산도시공사
하 수 처리장	신호하수처리장	〃	오수펌프장 및 연결관로 (13.5천톤/일)	市/부산도시공사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변경없음)

○ 화전지구(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준주거지역 제외)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기존 신호산업단지(삼성자동차부지)와 연계하여 기계 부품 및 첨단생산용도의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기정	2,364,619.60(100)	1,423,989.8(60.2)	138,035.10(5.8)	802,594.7(33.9)
변경	2,364,619.60(100)	1,423,989.8(60.2)	136,715.8(5.8)	803,914.0(34.0)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산업시설용지 지역외의 북동측 이주단지, 상업시설용지 등 관리기본계획 대상이 아닌 83,285㎡ 제외

- 지원시설구역에 속한 폐기물처리시설용지(24,340㎡)가 산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되어 산업시설구역에 편입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2)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가.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00	330	1,546	1,546
산업 시설	소 계	274	304	1,424	1,424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운송장비	270	300	1,219	1,219
	일렉트로닉스	1	1	20	20
	기타 제조업	3	3	102	102	외국인전용단지 예정지
	물 류	1	1	83	83
지원 시설	소 계	26	26	122	122
	지원시설	26	26	122	122

※ 업체수는 분양결과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경사유 : 최근 입주현황 반영

나.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배치(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 류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운송장비	24(제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일렉트로닉스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물 류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제조업	외국인 전용단지 희망업체의 업종에 따라 추후 세부분류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 : 별첨 2

5. 입주기준(변경)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변경)⇒추가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아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구 분	입 주 금 지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유․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구조재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도정 및 도축업	도축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 지 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염 색	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피 혁	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도 금	도금업
염 안 료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기타기초무기 화합물제조업, 요업용유액 및 관련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사 및 방적업, 직물직조업, 편조업, 섬유염색및가공업, 기타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초화합물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조업

2)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화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상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 단, 최근 부산시 및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신청하여 입주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1) 협동화 단지 및 물류용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

2) 사업지내 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 양도 한 자

3) 부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4) 기타 화전지구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및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라.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Ⅲ.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분할 면적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 기준 면적은 1,65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