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2-401호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협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일부(협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하고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장

Ⅰ. 협업단지 개요

1. 분양현황(변경없음)

(단위 : ㎡)

총면적	분 양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분 양	미 분 양
1,960,496.8	1,891,877.6	1,891,877.6	-	‘83 ～ ’90	한국수자원공사

※ 녹지시설 : 68,619.2㎡.

※ 현 면적 : 1,929,758.8㎡(기계 및 플라스틱단지 해제 : 30,738.0㎡)

2. 입주현황(변경없음)

(단위: 개사, ㎡)

입 주 업 체 수			면 적			비 고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타
498	450	48	1,245,602.7	1,147,998.3	97,604.4

3. 조성목적(변경없음)

가. 시역내 용도위배업체 공장이전

나. 도심지내 공해업체 이전 집단화

다. 시설의 근대화 및 공동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라. 공동 공해방지시설 설치운영으로 공해저감과 시가지 환경개선

마.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관리기관(변경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5. 소재지(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6. 입지여건(변경없음)

시 설 명	2008.11. 현재	비 고
도 로 용 수 전 력 통 신 하 수 도 하수처리장	39㎞ 30,000T/일 230,000㎾ 3,050회선 70㎞ 615천톤/일

Ⅱ. 협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도심지내 이전대상 공장의 우선 수용 및 이전공장의 조기안정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

○ 공동화, 협업화 및 공단지원 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 공업단지 입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종별 공장배치

○ 입주기업체의 안정가동 지원, 산업평화 정착유도 및 공해없는 쾌적한 공업단지 조성

○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관리하고 단지 내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효율적 지원

○ 부동산 투기억제 및 유휴지를 배제하여 토지이용효율 제고

2. 입주 및 사후관리(변경 추가)

가. 입주대상 업종 : 2412, 25, 28 29, 303, 31114, 13, 102, 103, 151 (한국표준산업분류) 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종을 미리 공고한 후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입주제한 업종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제11호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법 제16조(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장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전공장

(변경추가)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다. 사후 관리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1)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2) 공해 배출업체의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로 공해저감 유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라. 분할기준 면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산업용지 분할기준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3. 협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
1,929,758.8	1,147,998.3	97,604.4	617,075	67,081.1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추가)

1) 산업시설구역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및「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2) 지원시설구역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산업전시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근로자복지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3)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이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4)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다. 용도별 배치계획도 : : 별첨 1

4.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변경없음)

가. 업종별 공장배치

(단위 : 개사, ㎡)

업 종 별	업체수	면 적	한국표준산업분류 (입주대상업종 명확화 및 추가입주 업종
계	498	1,147,998.3
기 계	218	575,836.3	2412, 25, 28, 29, 31114 (25922는 도금업종지역에 배치)
염 색	78	251,278	13
도 금	73	90,209	25922
피 혁	92	154,722	102, 103, 151
자동차부품	37	75,953	303, 25, 28, 29, 31114

나. 배치기준

배 치 목 표	배 치 기 준
환경오염의 최소화	․단지성격과 연관되는 자연 및 환경 등의 위치문제를 고려한 배치(지형, 지질, 공해방지 등) - 주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발생 업종 배치 - 단지내 중심 지원시설구역 및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배치 - 공장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업종은 장림하수처리장 인근에 배치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제품 생산전의 원료수송 및 구입과 관련되는 주요도로와의 근접성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 및 인접성 등을 고려한 배치 ․업종별 규모에 따라 대중소 또는 특성에 따른 집단화, 협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열별로 배치 - 증기 다소비 업종인 염색업종은 열병합 발전소 인접에 배치(배관망 단축) - 조합별 협동화 공공시설은 해당업종 단지내 배치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	․블록내부 도로에 공장 진입로를 설치하고 간선도로에는 출입구 설치를 억제하여 체계적인 소통유도 ․간선도로변에는 수송조건 및 공장규모를 고려하여 가능한 대규모 공장 설치 - 단지내 교통 흐름의 효율적 배치

다. 계획 일부변경

관리기관은 입주수요에 따라 배치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 변경할 수 있음.

라.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2

5. 지원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단위 : ㎡)

계	업무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근 로 자 복지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도시가스	산업폐기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신평동 647-4	장림동 1090, 1090-1,-2, -3, -5	신평동 647-3	장림동1090-4 장림동 1080	장림동 1080,-1,-2	신평동 642-10	장림동 1079-2
97,604.4	1,938.0	11,513.4	1,771.8	36,454.7	10,294.4	33,978.1	1,653.0

※ 자동차관련시설 중 장림동 1080번지, A=34,421.6㎡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

※ 토지이용변경 목적인 천연가스충전소로의 부지이용이 상실될 경우 본래 용도인 산업시설구역(피혁협동화단지)으로 환원되어야 함

○ 배치기준 :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 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 계획 일부변경 : 관리기관은 여건의 변화등으로 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의한 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 변경할 수 있음.

6.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계획(변경없음)

가. 근로자 복지사업

- 근로자 종합복지관(문화체육센타) 건립

- 근로자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 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실시

- 무주택 근로자 주택공급사업 지원

나. 입주기업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 근로자 연수교육 확대 실시

- 공장 자동화 연구사업

다. 입주기업체 고용안정 대책 지원사업

- 직업훈련원 및 유아원, 산업인력 정보센타 운영

라. 입주기업체 산업평화 정착사업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해외 노동연수

- 모범근로자 국내 및 해외 산업시찰

마. 협동화 공동시설 운영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사업기간	시행기관
열병합 발전시설	규모 : 16,727㎡ 보일러 3기(80백T/H ×3) = 240T/H 발전기 1기 : 19,000㎾/H	‘90 ～’91	패션칼라조합
폐 수 처 리 장	도금폐수처리장 1,000톤/일 염색폐수처리장 60,000톤/일 피혁폐수처리장 15,000톤/일	‘90 ～’92	도금조합 패션칼라조합 피혁조합
공동구판장 등	건물 1동 2,500평 (전시실, 분석실, 연구실, 도서실 등)	‘90 ～’92	기계조합

바. 폐기물 처리사업(폐수처리, 폐기물 소각 등)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사업기간	시 행 기 관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장	․소각처리 300톤/일 ․발전 3,800㎾/H ․스팀 72TON/H	‘92 ～’94	(주)에너지네트웍
하수종말처리장	․615천톤/일	‘86 ～’03	부산광역시

7.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가.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ㅇ 이 고시 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2. 가(입주대상 업종)과 4. 가(업종별 공장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협업화)의 “용도별 배치계획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사하출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1.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협업화단지) 용도별 배치도 1부.

2.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협업화단지) 업종별 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