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396호

신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신호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변경 및 관련 법령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24

부산광역시장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변경없음)

○ 면적 : 3,121,761.1㎡

3. 조성목적(변경없음)

○ 도시공간 구조정비와 개편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강화

○ 가용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동남해안 공업지대 구축

4. 추진경위(변경)

○ ‘93.12.31. 지방공단지정승인(건설부)

○ ‘94. 1.27. 지방공단지정(부산시고시 제15호)

○ ‘94. 8.18. 사업시행자지정[부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94.12.10. 공단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건설부)

○ ‘94.12.28. 공단 지정변경(부산시고시 제340호)

○ ‘95. 5. 6.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부산시고시 제95호)

○ ‘95. 7.12. 1공구(자동차부지) 착공

○ ‘95. 9.23. 관리기본계획수립(부산시고시 제248호)

○ ‘96.10. 8. 2공구(이주단지) 착공

○ ‘96.11.29. 4공구(철새인공서식지) 착공

○ ‘97.10.30. 개발계획변경(부산시고시 제281호)

○ ‘98. 8.27.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시고시 제222호)

○ ‘00. 3.11. 1단계(1공구, 4공구) 준공

○ ‘00.12.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시고시 제307호)

○ ‘02. 2. 8. 3단계 민간투자자 선정(삼성물산 외 2개 회사)

○ ‘02. 5.23. 관리기본계획변경(부산시고시 제137호)

○ ‘02. 7.29. 3단계 공사착공

○ ‘02. 9.26.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시고시 제254호)

○ ‘02.12.12. 2단계 개발사업 준공(부산시공고 제682호)

○ ‘03. 1.16. 개발계획변경(부산시고시 제1호)

○ ‘06. 8.30. 개발계획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8호)

○ ’08. 1.1 부산지역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08-2호)

(변 경) ⇒ 추가

○ ’10.10.6  부산지역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0-357호)

○ ’11. 7.27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1-279호)

5. 분양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총면적	분양가능 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분양	미분양
3,122	2,304	2,304	0	‘93.~’06.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6. 입주계획(변 경)

(단위 :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비고
구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
기정	83	817			3,122	1,713	593	816	0
변경	91	817			3,122	1,713	593	816	0

※ 변경사유 : 현재 입주업체 및 향후 입주수요 반영

○ 산업시설(1,713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644, 96%), 기계 및 장비제조업(34, 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8, 0.5%), 기타업종(기존 해태공장,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 -이주

대상업체에 한함. 27 , 1.5%)

○ 지원시설(593천㎡)

근린생활시설(20, 3.5%), 상업용지(67, 11%), 공공청사(2, 0.3%), 단독주택(146, 25%),

공동주택(282, 48%), 종교시설(1, 0.2%), 학교(56, 9%),  주차장(19, 3%)

○ 공공시설(816천㎡)

도로․광장(369, 45%), 하수처리장(21, 3%), 공원․녹지(376, 46%), 어항 등(46, 5%),

방수설비(4, 1%)

7.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시설계획
	사업기간	규모	시행기관
도로	‘93~’06.	․ B= 6~40m, L=19,803m	부산시(건설본부)
용수	‘93.~’06.	․ D=80~1,100m/m, L=23,776m ․ 공업용수 : 10,879㎥/일 ․ 생활용수 : 17,633㎥/일	〃
전력	‘93.~’06.	․ 변전소(면적) : 3,600㎡ ․ 수요량 : 278,439MWH/년	한국전력공사
통신	‘93.~’06.	․ 13,260회선	한국전기통신공사
하수처리장	‘93.~’02.	․ 처리량 : Q=22,072㎥/일 ․ 면 적 : 20,586㎡	부산시(건설본부)
공원	‘93.~’06.	․ 3개소 69,779㎡	〃

○ 부산광역시 도심에서 14㎞ 서측에 위치하고, 남해고속도로에서 8㎞ 남측, 국도 2호선에서 1㎞ 남측에 위치하며, 녹산국가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이 서측으로 접함.

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수립대상(변경없음)

신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시설구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구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2.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산업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소득창출 및 주민고용의 효과가 높은 업종유치

○ 업종별 협업화와 계열화로 생산성 제고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계획

(단위 : 천㎡)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
3,122 (100%)	1,713 (54.8)	593 (19.1)	440 (14.1)	376 (12)	0

나.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당해공        장의 부대시설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2호 관련 「별표13」 1호 라목의 공장과

마목의 창고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관련「별표13」

1호 마목의 공장과 바목의 창고시설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4.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변경)

가. 배치기준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대로1류 윗쪽지역에 배치

○ 기계및장비, 조립금속제품, 기타업종 : 대로1류 인접 아랫쪽(우측) 지역에 배치

나. 배치계획

(단위 :개,  천㎡)

업종별	배치계획				비 고
	업 체 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3	91	1,713	1,71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	3	1,644	1,644	30
기계 및 장비제조업	68	75	34	34	24,28,29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	2	8	8	25
기타업종	10	11	27	27

※ 변경사유 : 현재 입주업체 및 향후 입주수요 반영

5. 입주기준(변경)

가. 입주대상업종(변경)⇒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업종(기존 해태공장,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이주대상업체에 한함)과「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아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 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외 기타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도정 및 도축업	도축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 지 업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 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염 색	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피 혁	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도 금	도금업
염 안 료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 산화물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요업용유액 및 관련 제품제조업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시설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다. 입주 우선순위

○ 공단내 기존공장으로서 유치업종 및 입주자격에 적합한 업체

○ 산단내 기존공장으로서 유치업종 및 입주자격에 적합한 업체

○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 외국인 투지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제조업 및 관련부품 협력업체

○ 이전적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이전하는 업체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라. 입주절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

○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체결은 분양계획공고 후에 실시한다.

6. 사후관리 계획(변경없음)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내에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관리기관은 공해와 관련되는 특정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환경유역

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다. 안전관리

○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