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2 - 395 호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경수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24.

부산광역시장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1-1단계(한국토지공사 사장)

1-2단계(한국토지공사 사장 및 실수요자),  2단계(부산광역시장)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변경없음)

○ 면적

(단위 : ㎡)

구 분	면적	증	감	비 고
계	1,962,373.7	-	-
1단계	1,797,807.3	-	-
1-1단계	1,622,494.4	-	-
1-2단계	175,312.9	-	-
2단계	164,566.4	-	-

3. 조성목적(변경없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의 자립체제 구축

○ 기존산업의 첨단화 유도로 기술수준 제고와 부산과 동남권역의 활성화 도모

○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의 지방정착 기반구축

4. 추진경위(변경)

○ '91. 12. 21 : 지방공업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370호)

○ '93.  1. 19 : 기본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1993-7호, 6,612천㎡)

○ '94.  1. 27 : 기본계획 변경승인(건설부고시 제1994-16호, 4,471천㎡)

○ '94.  4. 26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94.  4. 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94. 11. 28 : 사업시행자지정 (부산광역시)

○ '95. 10. 16 : 실시계획승인(부산광역시고시 제1995-258호, 4,471천㎡)

○ '96. 11. 21 : 사업시행협약체결(부산광역시↔토공)

○ '99.  5. 27 : 지구지정 변경승인(부산광역시고시 제1999-117호, 3,229천㎡)

○ '00.  6. 30 : 입주수요조사

○ '01.  9. 20 :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변경(부산광역시고시 제2001-243호, 2,006천㎡)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01. 12. 26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 '02.  5. 15 : 교통영향(변경) 심의완료(부산광역시 교심91000-20070호)

○ '02.  7. 11 :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변경(부산광역시고시 제2002-183호,  2,002천㎡)

- 1단계 : 1,831,137㎡(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2단계 :   170,471㎡(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 '02. 11.  7 :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광역시고시 제2002-293호  2,008천㎡)

○ '04. 12. 30 :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부산광역시고시 제2004-370호  1,960천㎡)

○ '05.  4.  6 :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2단계)(부산광역시고시 제2005-107호  170천㎡)

○ '05.  5. 25 :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9호  1,960천㎡)

○ '05.  6. 15 : 실시계획 변경승인(2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11호  170천㎡)

○ '05. 12. 28 :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22호  1,960천㎡)

○ '06.  4.  5 :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4호  1,972천㎡)

○ '06.  6.  7 : 준공인가(1-1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6-23호  1,622천㎡)

○ '06. 10.  4 : 실시계획 변경승인(2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0호  170천㎡)

○ '06. 12. 27 : 실시계획 변경승인(1-2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3호  179천㎡)

○ '07.  3. 30 : 실시계획 변경승인(2단계)(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7호  165천㎡)

○ '07.  6. 28 : 실시계획 변경승인(1-2단계)(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0호  179천㎡)

○ '07.  7. 18 : 준공인가(2단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7-49호  165천㎡)

○ ‘07. 12. 3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1-2단계)(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8호 1,962천㎡)

○ ’08. 1. 1  : 부산지역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08-2호)

(변경)⇒추가

○ ’10.10. 6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 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0-358호)

○ ’11. 7.20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1-260호)

○ ’12. 3.26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2-115호)

○ ’12. 8. 3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2-312호)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5. 분양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분양제외 면적	조성 기간	조성기관
	계	분양완료	미 분 양
1,962	1,244	1,231	13	718	‘02～’07	1-1,1-2단계 : 한국토지공사 2단계 : 부산광역시

※분양가능면적 : 산업시설구역 925천㎡ + 지원시설구역 319천㎡

※분양제외면적 : 공공시설구역 553천㎡ + 기타시설구역(과학기술구역+유보지) 165천㎡

6. 입주계획(변경)

구분	입주 업체수 (필지수)					면적 (천㎡)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기타 시설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기타 시설
기정	120	119	1 (폐기물처리)	-	-	1,962	925	319	553	165
변경	187	185	2 (폐기물처리)	-	-	1,962	925	319	553	165

※ 외국인투자지역(예정) 및 과학기술구역 제외

※ 변경사유 : 현재 입주업체 및 향후 입주수요 반영

○ 산업시설(925천㎡)

메카트로닉스(387천㎡, 42%), 신소재(235천㎡, 25%), 정밀화학(17천㎡, 2%),

정보통신(36천㎡, 4%), 기타일반제조(213천㎡, 23%), 연구시설(37천㎡, 4%)

○ 지원시설(319천㎡)

주거용지(209.5천㎡, 65.6%), 상업용지(18.1천㎡, 5.7%), 지원시설용지(16.1천㎡, 5.0%),

학교(28.4천㎡, 8.9%), 공공청사(2.5천㎡, 0.8%), 종교용지(1.8천㎡, 0.6%), 주유소

(2.5천㎡, 0.8%), 변전소(4.3천㎡, 1.3%), 주차장(11.8천㎡, 3.7%), 폐기물처리장

(23.8천㎡, 7.5%), 통신시설(0.5천㎡, 0.2%), 가스정압시설(20㎡)

○ 공공시설(553천㎡)

배수지(3천㎡, 0.5%), 공원․녹지(344천㎡, 37.1%), 도로(301천㎡, 54.4%),

하천(44천㎡, 7.9%)

○ 기타시설(2단계 165천㎡)

과학기술구역(137천㎡, 83%), 유보지(28천㎡, 17%)

※과학기술구역은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개발

7.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 충 계 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고속도로(접근거리) - 남해IC 10㎞ - 경부IC 20㎞	1996～2005	진입도로 L= 8.18km, B= 35～40m	부산광역시
철 도	부산역 (접근거리 15㎞)	-	-	-
항 공	김해 국제공항 (접근거리 8㎞)	-	-	-
항 만	부산항 (화물능력 54,975톤)	1995～2011	부산신항만 (33선식) (화물능력 87,000톤)	부산신항만 (주)
용 수		2000～2005	공업용수 7.7천톤/일 생활용수 8.5천톤/일	부산광역시
전 력		2000～2005	변전소 1개소 (용량 41,033 KVA)	한국전력
통 신		2000～2005	6,680회선	한국통신
폐수처리장	녹산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160천톤/일)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통합처리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장		2004～	매립용량 63,048㎥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변경없음)

2.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업종별로 세분화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산업단지의 활성화 도모

○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지식산업 적극 유치

○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및 관리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분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계획

(단위 :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568,237.00	100.0
산업시설구역	소계	925,216.20	59.0
	메카트로닉스	386,945.40	24.7
	신 소 재	235,166.00	15.0
	정 밀 화 학	17,340.70	1.1
	정보․통신	35,804.40	2.3
	기타일반제조	213,008.00	13.6
	연구시설용지	36,951.70	2.3
지원시설구역	소 계	56,204.00	3.9
	폐기물처리시설	23,801.40	1.5
	주차장	6,561.60	0.4
	주유소	2,497.30	0.2
	변전소	4,288.90	0.3
	지원시설	16,059.20	1.0
	가스정압시설	20.00	0.0
	통신시설	513.7	0.0
	공공청사	2,461.90	0.2
공공시설구역	소 계	256,913.80	16.4
	배수지	2,960.90	0.2
	도로	233,283.30	14.9
	하천	20,669.60	1.3
녹지구역	소 계	165,336.60	10.5
	공원	28,982.40	1.8
	녹지	135,575.20	8.7
기타시설구역	소 계	164,566.40	10.5
	과학기술구역	136,467.10	8.7
	유보구역	28,099.30	1.8

※ 지구단위계획구역 395,773.1㎡ 제외

- 공공시설 131,023.7㎡

(도로 67,638.6 하천 23,298.4  녹지 25,853  공원 14,233.7)

- 단독주택 25,137.5㎡          - 공동주택 184,358.5㎡

- 상업용지 18,141.7㎡          - 지원시설 37,111.7㎡

※ 지원시설구역내 특정용도 : 폐기물처리시설(23,801.4㎡)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중에서

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련시설

○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3)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건축물과 관련시설

4)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5) 유보구역

○ 사업계획 미수립

6) 과학기술구역

○ R&D 집적연구시설

다. 토지이용계획도 : 별첨 #1

4.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가.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배치계획				비 고
		업체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0	187	949	949
산업시설	소 계	119	185	925	925
	메카트로닉스	63	97	387	387	자동차관련+정밀기기
	신 소 재	13	68	235	235	일부 외국인투자지역
	정 밀 화 학	2	6	17	17
	정보․통신	4	2	36	36
	기타일반제조	34	9	213	213	일부 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	3	3	37	37
지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	2	24	24

※ 업체수 : 외국인투자지역내 업체수는 제외

※ 변경사유 : 최근 입주현황 반영

나. 업종별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배치

구 분	입 주 업 종
메카트로닉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9,30,31 업종
신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4,25,28,27 업종
정밀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9,20,22 업종
정보․통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6,28 업종
기타일반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0,13,14,15,16,17,18,22,23,24,31,33 업종

○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5. 입주기준(변경)

가. 입주대상

1) 산업시설구역

(변경)⇒추가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아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시멘트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외 기타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도정 및 도축업	도축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 지 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염 색	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피 혁	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도 금	도금업
염 안 료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 산화물 제조업, 기타기조무기, 화합물제조업, 요업용유액 및 관련제품제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신소재 및 기타일반제조업 용지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면적, 대상업종 등을 유치한다.

○ 산업시설구역 중에서 연구시설용지에는 연구소를 입주한다.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한다.

3)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

○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시설을 입주한다.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 입주가능업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변경)⇒추가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안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보급촉진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폐기물처리장에는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함)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계획내용 대로

입주하는 자

다. 중점 유치업종

○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업종 또는 연구소

○ 외국인 투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첨단업종

○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존업체와 계열화 또는

협력화를 위한 관련업종

라.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기관에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지별 분양토지에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기관은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2단계(과학기술구역)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는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제1호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6.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가.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에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사항은 산집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내 미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

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매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