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5 - 505호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보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6.  1. 13.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산업단지 개요(변경)

1. 관리기관(변경없음)

○ 부산광역시장

(사업시행자 : (주)보고지사테크 대표이사 이동희)

2. 소재지 및 면적(변경없음)

소 재 지	면 적(㎡)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30번지 일원	103,700.5

3. 조성목적(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적기 공급

○ 지역기업 역외 이전 방지

○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4. 추진경위(변경)

○ ’08. 11. 10 : 산업단지개발 투자의향서 제출

○ ’09. 05. 11 : 산업단지계획승인 요청

○ ’10. 05. 04 :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부고 제2010-161호)

○ ’10. 07. 07 : 관리기본계획 고시(부고 제2010-242호)

○ ’11. 07. 20 :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고시(부고 제2011-256호)

○ ’10. 12. 29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0-486호)

○ ’12. 04. 04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2-123호)

○ ’13. 10. 30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3-404호)

○ ’13. 10. 3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부고 제2013-405호)

○ ’13. 12. 25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3-496호)

○ ’14. 03. 26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4-134호)

○ ’14. 04. 16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부고 제2014-173호)

○ ’14. 05. 28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4-228호)

○ ’14. 06. 04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부고 제2014-251호)

○ ’14. 12. 24 : 산업단지계획승인 변경 고시(부고 제2014-521호)

○ ’14. 12. 31 :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부공 제2014-2096호)

○ ’15. 02. 04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부고 제2015-37호)

○ ’15. 02. 04 :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고시(부고 제2015-38호)

5. 분양계획(변경)

구분	총면적 (㎡)	분양 가능면적(㎡)			분양제외 면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계	조성 완료	조성중	계	조성 완료	조성중
기정	103,700.5	42,267	42,267	-	61,433.5	61,433.5	-	’09～’14	(주)보고 지사테크
변경	103,700.5	56,781.7	56,781.7	-	46,918.8	46,918.8	-	’09～’14	(주)보고 지사테크

6. 입주계획(변경)

가. 업체수 및 면적

구분	입주 업체수(개)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정	15	15	-	-	103,700.5	50,434.1	6,347.6	46,918.8
변경	20	16	4	-	103,700.5	50,434.1	6,347.6	46,918.8

※ 변경사유 : 입주업체 변동사항 반영

나. 시설별 세부내용(변경)

1) 산업시설(변경)

○ 기 정

산업시설	시설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0,434.1	44.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750.8	6.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1,549.5	20.8
가구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13,743.6	13.2
원료재생업	8,393.8	8.1

▣ 변경되는 사항의 구성비(%)는 전체면적 103,700.5㎡에 대한 비율임

○ 변 경

산업시설	시설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0,434.1	48.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6,690.5	35.4
가구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13,743.6	13.2

▣ 변경되는 사항의 구성비(%)는 전체면적 103,700.5㎡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업종별배치계획 변경 및 기 고시 사항 중 오기 정정

2) 지원시설(변경없음)

▹지원시설 : 6,347.6㎡, 6.1%(전체면적 103,700.5㎡에 대한 구성비)

3) 공공시설(변경없음)

공공시설(㎡)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6,918.8	45.2
녹 지	22,961.6	22.1
도 로	23,327.3	22.5
주차장	629.9	0.6

▣ 구성비(%)는 전체면적 103,700.5㎡에 대한 비율임

7.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 충 계 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남해고속도로 (가락IC 접근거리 7.0㎞) ⋅국지도69호선 (접근거리 3.0㎞) ⋅보배터널 (접근거리 800m)	- - -	- - -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철 도	⋅신항배후철도 (접근거리11㎞)	-	-	한국철도 시설공단
항 공	⋅김해국제공항 (접근거리 19㎞)	-	-	한국공항공사
항 만	⋅부산신항만 (접근거리 6.6㎞)	-	-	부산항만공사
용 수	-	2012 ～2014	공업용수 : 739㎥/일 생활용수 : 64㎥/일	부산광역시
하 수 처리장	⋅녹산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 40천톤/일)	-	-	부산광역시
전 력	-	2012 ～2014	전력소모량 : 4,854㎸A	한국전력공사
통 신	-	2012 ～2014	1,668회선	(주)KT
폐기물 처리장	⋅위탁처리 (2,236.14톤/년)	-	-	-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변경없음)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용지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가. 인근 산업단지와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첨단생산용도의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나.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구역면적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변경	103,700.5(100)	50,434.1(48.6)	6,347.6(6.1)	23,957.2(23.2)	22,961.6(22.1)

▣ ( )는 구성비(%)임.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 에 따른 사업의 시설

2)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3] 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노외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4) 녹지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다.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변경없음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가. 배치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고
산업 시설	소 계	16	50,43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6,750.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	21,545.9
	가구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3	13,743.6
	원료재생업	2	8,393.8

○ 변 경

구 분		업체수	면 적(㎡)	비고
산업 시설	소 계	16	50,43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	36,690.5
	가구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3	13,743.6

※ 변경사유 : 업종별배치계획 변경사항 반영

나. 배치기준(변경)

○ 기 정

대분류	중 분 류
C.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8. 원료재생업
H.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 변 경

대분류	중 분 류
C.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H.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 : 별첨 ＃2(게재생략)

4. 입주기준(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 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으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세세분류상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 위험물․대기오염 등 공해배출 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세세분류 등 입주허용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태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관리기관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 대상으로 한다.

나. 입주자격(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단,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 신청하여 입주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변경없음)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자

2)「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은 자

4) 부산시역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5) 부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6) 부산지역외 소재업체로서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7)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라. 입주절차(변경없음)

1)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Ⅱ.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분양용지관리(변경없음)

가.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나. 입주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마.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변경없음)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변경없음)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분할면적 기준(변경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6. 기타사항(변경없음)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