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산업단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조성목적

◦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

◦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화된 첨단 산업벨트 구축

다. 추진경위

◦ '09. 9. 30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 2009-954호)

◦ '11. 6.  8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 2011-237호)

◦ '13. 1.  2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 2013-5호)

◦ '13. 2. 22	대구사이언스파크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0호)

◦ '14. 1. 16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 2014-13호)

◦ '15. 2. 16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 2015-76호)

◦ '15. 5. 11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 2015-292호)

◦ '15. 12.  9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9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7,434	1,506	-	3,761	3,761	5,267	2009 ~ 2018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구도시 공사
산업시설구역	5,015	1,340	-	3,675	3,675	5,015
지원시설구역	252	166	-	86	86	252
공공시설구역	1,310	-	-	-	-	-
녹 지 구 역	857	-	-	-	-	-

마. 입주계획

구 분	업체 및 기관수(개사)			면 적(천㎡)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계
계	376	64	440	5,015	252	5,267
2015.5말 현재	74	1	75	1,340	166	1,506
향 후 계 획	302	63	365	3,675	86	3,761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5. 5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고속도로(단지외곽) ․ 중부내륙고속도로 : 동측 500m ․ 88올림픽고속도로 : 북측 10㎞ ․ 구마고속도로 : 북동측 2㎞ - 국도, 지방도 ․ 국도 5호선 : 동측 1㎞ ․ 국지도 67호선 : 서측 연접 ․ 지방도 1034호선 : 남측 2㎞		- 지구 동측 진입도로 L=4.2㎞, B=40m - 지구 서측 진입도로 L=4.15㎞,B=40m(대로1-61∼낙동강변도로) - 기존 진입도로 확장 L=1.2㎞ (4~6차로→8차로)
용 수	- 상수도 현황 ․ 생활용수 : V=5,000㎥(구지배수지) ․ 공업용수 : Q=44,000㎥/일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 - 하수도 현황 ․ 현풍하수처리장 : Q=45,0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 : Q=4,500㎥/일 (장래 : 9,000㎥/일)		- 용수공급시설 ·정수장 증설 : 41,000㎥/일 - 인입관로 ·생활용수 : Q=14,761㎥/일 10㎞(D500) (신설가압장 → 사업지내 배수지) ·공업용수 : Q=22,460㎥/일 10.8㎞(D500) (광역정수장 → 사업지내 배수지) - 가압장 : 15,000톤 - 배수지 : 8,000톤
전 력	-		- 변전소 신설(구지면 고봉리 산26) ․ 면적 : 7,028㎡ ․ 계획전력량 : (MWh/년)
환 경	-		- 폐수처리시설 : 10,000톤/일 - 유수지 : 3곳 (지구내)

2. 관리기본방향

◦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종배치계획 수립

◦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산․학․연․관 협력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

◦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관리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7,434,945 (100)	5,015,301 (67.5)	251,547 (3.4)	1,310,925 (17.6)	857,172 (11.5)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연구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321,452	20,00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3)「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2)「산업집적법」제2조 제17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물은 산업단지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정비공장), 의료시설(병원),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 등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와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시설인 제조업소의 설치는 제한함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에서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물산업집적단지 관련 제조업, R&D연구시설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나)「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라)「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마)「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바)「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에 의한 폐수처리업

(아)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및「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업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차세대 전자․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첨단기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신재생에너지	․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물산업 집적단지	․ 섬유제품제조업(1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1차금속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R&D 연구시설용도에 한함)

3)「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가)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나)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5)「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6)「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7) 폐수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수처리를 제한 할 수 있음

8) 수도사업(36,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정수장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및「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업종 및 주변산업과 연계하여 특화할 수 있는 업종

(나)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라)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분양한도

부지면적이 1,650㎡이상으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산업집적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비제조업은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기업의 과도한 부지보유를 방지하고 실수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분양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합 계		5,015,301	376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4,673,849	325
	차세대 전자․통신	418,870	21	26, 29
	첨단기계	1,224,878	96	27, 28, 29
	미래형 자동차	2,038,959	153	30
	신재생에너지	510,072	27	23, 26, 28
	물산업집적단지	481,070	28	13, 20, 22, 23, 24, 26, 27, 28, 29
특정 용도	R&D 연구시설	321,452	50	36, 58, 59(5911, 59120, 59201), 70, 71(7131, 71391, 71393, 714, 71531), 72, 73(73902~4,73909),75(7532,75991~2,75994), 85(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0호에 한함)
	폐수처리시설	20,000	1	37

* 태양에너지 발전업은 전체 용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용도에서 복합적으로 운영 및 설치할 수 있음(입주자격 참고)

(2) 배치기준

(가)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생산용지의 합리적인 배치

(나)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다) 생산, 서비스, 지원기능이 조화된 토지이용체계 구축

(라)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마)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바)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 개)
구 분	세 부 용 도 (시설명)	면 적	기관수
합 계		251,547	57
특정 용도	소 계	205,331	7
	공공청사	171,348	3
	체육시설	10,055	1
	문화시설	8,166	1
	사회복지시설	8,734	1
	변전소	7,028	1
일반용도	소 계	46,216	50
	기타 지원시설	46,216	50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일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입주절차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집적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3)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