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 達城2次一般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달성출장소)

나. 조성목적

◦ 대구광역시 서남권 일대의 산업용지 수요 충족

◦ 대구권 산업벨트와 연계 계열화, 협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

다. 추진경위

◦ 1991.  7.  5 :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건설부고시 제373호)

◦ 1991.  7. 10 : 구지지방공단 지정승인(경북도고시 제254호)

◦ 1993.  8.  7 : 구지지방공단 기본계획 승인(경북도고시 제1993-282호)

◦ 1993. 10.  18 : 구지지방공단 지정변경 승인

◦ 1994.  8.  2 : 구지지방공단 기본계획 변경승인(경북도고시 제1994-179호)

◦ 1995. 10. 23 : 구지지방공단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대구시고시 제1995-210호)

◦ 1995. 11. 20 : 부지조성공사 착공

◦ 1996. 12. 31 : 재원부족으로 공사중단

◦ 1999.  6. 21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대구시고시 1999-70호)

◦ 2001.  5. 25 : 구지지방산업단지 사업인수협약체결(대구시, 쌍용)

◦ 2001. 11. 23 : 구지지방산업단지 사업인수계약체결(도개공, 쌍용, 달성군)

◦ 2001. 12. 26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대구시고시 2001-257호)

◦ 2002.  1. 21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03.  3. 27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대구시고시 2003-30호)

◦ 2003. 11. 25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대구시고시 제2003-171호)

◦ 2003. 12.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4.  1.  7 : 구지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대구시고시 제2004-2호)

◦ 2004.  9. 24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대구시고시 제2004-142호)

◦ 2004. 10. 30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대구시고시 제2004-162호)

◦ 2004. 9. 30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대구시고시 제2004-142호)

◦ 2005. 10. 31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대구시고시 제2005-248호)

◦ 2005. 12. 30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작성 고시(대구시고시 제2005-309호)

◦ 2007.  1. 10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대구시고시 제2007-1호)

◦ 2007. 10.  1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대구시고시 제2007-17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총면적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273	1,592	681	-		2,273	1995~ 2007.10	대구 도시 개발 공사
산업시설구역	1,378	1,066	312	-		1,378
지원시설구역	112	-	112	-		112
공공시설구역	526	526	0	-		526
녹 지 구 역	257	-	257	-		257

※ 공공시설구역 내 분양 토지는 주차장용지 6필지 14,501㎡, 공공청사(소방서) 1필지 1,000㎡ 임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236			1,378
2012.7월 현재	181			1,066
향 후 계 획	55			312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2012. 7월 현재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 6∼8차로, L=3.61㎞ ․국도5호선 진입도로 - 4차로, L=2.24㎞ ․단지경계도로 4차로 - 4∼8차로, L=2.81㎞
용 수	․공업용수 : 14,000㎥/일 ․생활용수 : 8,459㎥/일 ․배수지 1개소 : 4,400㎥
전 력	․변전소 1개소
통 신	․전화회선수 : 10,664회선
환 경	․폐수종말처리시설 - Q=4,500톤/일(1단계4,500 ․폐기물처리장:81,181㎡(소각장,매립장) ․저류지 1개소 : 1.2만톤/일	․폐수종말처리시설 - Q=4,500톤/일(2단계4,500)	대구시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표

○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업종별로 세분화된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단지활성화 도모

○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식산업 정책 적극 반영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273,253 (100)	1,377,906 (60.1)	111,645 (4.9)	526,580 (23.2)	257,122 (11.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아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구 분	용 도 별 건 축 물 의 종 류
물류․유통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호텔)
근린생활시설등	근린생활시설(단.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은 제외), 업무 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자원재생

공사 등 최초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 용도에 의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단,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함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계		2012.7월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236	1,378	181	1,066	55	312
산업시설용도	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92	577	82	533	10	44
	컴퓨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11	40	9	33	2	7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42	232	34	176	8	56
	화합물 및 가공원료 제조업	12	45	10	40	2	5
	음식료‧담배․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업	27	244	24	213	3	31
	외국인 전용단지	30	169	-	-	30	169
	국민임대산업단지	22	71	22	71	-	-

(2) 배치기준

○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C10~33), 산집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집법 제28조의5 1항 제1․2호에 의한 산업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나)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③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②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③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④ 기존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4) 입주절차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마. 국민임대산업단지 운영

(1) 목    적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단지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2차산업단지내(별첨#2 참조)

○ 면    적 : 71,000㎡

○ 사업주체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3) 운영계획

○ 입주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치업종

․기계금속 : 제1차 금속산업(C2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부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임대방법

․임대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분양가능)

마. 사후관리 계획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없으며(환매권 설정등기), 환매기간 종료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공단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공장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500평)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단, 인접도로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개선의 자구노력이 인정될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 단 16,500㎡(5,000평)면적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는 사전에 관리권자(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등록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항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 『전기사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에 지구대(치안센터 등),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지원

○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병력지정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3)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 : 천㎡)

시 설 명	전 체 현 황		2012.7월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76	115	2	8	74	107
물류․유통시설	15	27	-	-	15	27
근린생활시설 등	59	80	-	-	59	80
변 전 소	1	7	1	7	-	-
통 신 시 설	1	1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