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  송정․  구호․  구미․  추암동 일원

나. 조성목적

◦ 동해안 시대의 중심공업지역 건설과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

◦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추진경위

◦ `75. 12. 22	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207호)

◦ `80. 10. 18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03호)

◦ `84.  8.  6	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11호)

◦ `88.  2.  1	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44호)

◦ `88.  4. 18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4호)

◦ `89.  2. 13	사업시행자 지정(토지개발공사)

◦ `89. 12.  6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건설부 고시705호)

◦ `92.  7. 16	북평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 `95.  3.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고시(통산부 고시 제1995-21호)

◦ `95.  9. 27	북평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67호)

◦ `97.  8. 26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제1997-146호)

◦ `01.  4. 18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제2001-44호)

◦ `04. 12. 27	북평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51호)

◦ `05.  4. 19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 `05. 12. 12	동해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7호)

◦ `06. 12. 21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133호)

◦ `07.  1.  8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 `12. 11. 12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47호)

◦ `13.  2.  7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9호)

◦ `15. 12. 31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9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계
계	1,624	1,031	-	-	-	1,031	1975 - 1995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031 - 376 217	1,031 - - -	- - - -	- - - -	- - - -	1,031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기업체수			면적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36	6	42	383	648	1,031
2015. 10월말 현재	36	6	42	383	648	1,031
향후계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5. 10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단지내 : 3㎞ ․ 영동고속도로:8㎞ ․ 7,38번 국도 연접 ․ 산업단지 지원도로	-	-	-
철 도	․ 영동선동해역:2㎞ ․ 삼척선단지내통과	-	-	-
항 만	․ 동해항 : 1.5㎞ - 접안능력 : 15선좌 - 하역능력 : 21,833천톤/년	-	-	-
용 수	․ 공업용수 : 20천톤/일 ․ 생활용수 : 20천톤/일	-	-	-
전 력	․ 공급능력 : 31,472㎾/H	-	-	-
통 신	․ 시설량 : 600회선	-	-	-
폐기물 처 리	․ 면적:25,604㎡ ․ 능력:100톤/일	-	-	-
폐 수 처 리	․ 면적:22,222㎡ ․ 처리능력 : 3천㎥/일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용지 및 공장배치의 효율적 운용으로 입주기업 적극유치

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다. 공장설립 및 인력수급지원, 각종 산업정보제공으로 기업활동 지원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24,756.0	1,031,562.1	-	376,416.0	216,777.9
(100.0)	(63.4)	-	(23.2)	(13.4)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 용도	전력시설용도	계
면 적(㎡)	25,604.5	155,151.2	467,293.2	648,048.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자원비축시설용도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4)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다)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도금, 염료, 안료, 피혁, 주물, 염색, 시멘트업종 등 공해다발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등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312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지정용도에 한함)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지정용도에 한함)

(마)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지정용도에 한함)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아)「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지정용도에 한함)

4)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5)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가 큰 업종

(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다)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비교 우위가 높은 업종

(라) 항만관련 산업 등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적 (천㎡)	업체수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1,031	42	-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383	36
	음식료	35	6	10
	섬유의복	2	-	13
	목재종이	41	6	16～17
	1차금속	132	3	23～25
	기타 제조업	173	21	10～33
특정 용도	소 계	648	6	-
	폐기물처리	26	1	38
	자원비축	155	3	46, 52
	전력시설	467	2	35

(2) 배치기준

(가) 석유화학, 조립금속․장비, 1차금속등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집단 배치

(나) 항만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등의 업종은 항만에 인접배치

(다) 자원비축시설은 기존의 저유소와 계열화가 가능토록 집단배치

(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사업자 선정 유치

(마) 국민임대단지 및 중소기업임대단지로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전 제조업(단, 입주부적격업종 제외)이 입주가능 하도록 관리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 2

라. 중소규모 임대단지 조성 운영

(1) 목  적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입지난 해소와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임대단지를 조성, 공급하여 산업단지 입주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가)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

1) 위치 : 구호동 245번지 일원(9개 필지)

2) 면적 : 35,638㎡(10,780평)

3) 임대기간 : 10년(10년 단위 최장 50년까지 임대)

(나) 국민임대산업단지

1) 위치 : 구호동 229번지 일원 (34개 필지)

2) 면적 : 104,476㎡ (31,603평)

3) 임대기간 : 5년(기간만료 후 협의하여 5년 연장 임대가능)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3)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4)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83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5)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6)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7)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북평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 2] 북평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