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坪地方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 동해안시대의 중심공업지역 건설과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

◦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추진경위

’75. 12. 22  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207호)

’80. 10. 18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03호)

’84.  8.  6  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11호)

’88.  2.  6  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44호)

’88.  4. 18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4호)

’89.  2. 13  사업시행자 지정(토지개발공사)

’89. 12.  6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건설부 고시 705호)

’90.  3.  7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승인(강원도 고시 제90-20호)

’93.  6. 14  북평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강원도 고시 제1993-69호)

’95.  3.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고시(통산부 고시 제1995-21호)

’95. 12. 29  북평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준공(동해시 공고 제1995-133호)

’97.  1. 13  도시계획 변경결정(동해시 공고 제1997-46호)

’00.  5. 18  도시계획 변경결정(강원도 고시 제2000-89호)

’00.  9.  9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192호)

’06. 12. 22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6-266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715	271	294	-	294	565	’90 ～ ’95	한 국 토 지 공 사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535 29 91 54	262 9 - -	274 20 - -	- - - -	274 20 - -	536 29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기 업 체 수			면 적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127(24)	12	139(24)	535	29	564
2003.9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86(9) 41(15)	4 8	90(9) 49(15)	261 274	10 19	271 293

※ (  )은 임대업체 수임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06. 11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단지내 : 3㎞ ∙ 영동고속도로 : 8㎞ ∙ 7,38번 국도연접 ∙ 산업단지 지원도로	2000～2004 1994 ～ 2003 1998 ～ 2000	58.3㎞ 142.5㎞ 1.6㎞	한국도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철 도	∙ 영동선 동해역 : 2㎞ ∙ 삼척선 단지내 통과	-	-	-
항 만	∙ 동해항 : 1.5㎞ - 접안능력 : 15선좌 -하역능력 : 21,833천톤/년	-	-	-
용 수	∙ 공업용수 : 20천톤/일 ∙ 생활용수 : 20천톤/일	2001～	∙ 공업용수 : 20천톤/일	한 국 수자원공사
전 력	∙ 공급능력 : 31,472㎾/H	-	-	-
통 신	∙ 시설량 : 600회선	-	∙ 수요에 따라 증설	한국통신
폐기물 처 리	-	-	∙ 면적 : 25,604㎡ ∙ 능력 : 100톤/일 (국가산업단지내)	일 반 사업자
폐 수 처 리	∙ 1단계 공사중 (6,500㎥/일)	～2000	∙면적 : 22,222㎡ ∙처리능력 : 13천톤/일	동 해 시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용지 및 공장배치의 효율적 운용으로 입주기업 적극유치

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다. 공장설립 및 인력수급지원, 각종 산업정보제공으로 기업활동 지원

3. 관리기본게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 지 구 역
715,381	535,981	28,788	96,207	54,405
(100.0)	(74.9)	(4.0)	(13.4)	(7.6)

□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

구 분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계
면적(㎡)	529,981	6,000	535,98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 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도금, 염료, 안료, 피혁, 주물, 염색, 시멘트업종 등 공해다발업종과 용수다소비 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63202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60312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에 한함.

※ 관계기관은 산집법 제45조에 의한 공해방지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3)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항만관련 산업등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나)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가 큰 업종

(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비교 우위가 높은 업종

(4)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5)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천㎡)

구 분		전체면적(천㎡)		2003.9월말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127(24)	535	86(9)	265	41(15)	270
산업시설용도	소 계	127(24)	529	86(9)	259	41(15)	270
	석유화학	33(6)	130	12(2)	28	21(4)	102
	조립금속	24(5)	134	18(1)	61	6(4)	73
	음식료품	23(6)	65	26(3)	65	-	-
	기타업종	47(7)	200	30(3)	105	17(4)	95
특정 용도	폐 기 물 처리시설	-	6	-	6	-	-

※ ( )은 임대업체 수임

(2) 배치기준

(가)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

(나)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다)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지 수
합 계		29	9
특정 용도	소 계	10	1
	화물터미널	10	1
일반 용도	소 계	19	8
	관리기관청사	2	1
	기타지원시설	17	7

(1) 설치 계획                                        (단위 : 천㎡, 개)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   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83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