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14-31호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강원도 고시 제2010-300호)을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 합니다.

2014. 2. 4.

강 원 도 지 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붙   임 :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개정안 전문은 강원도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재 : www.provin.gangwon.kr〕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 의】강원도 투자유치담당관실(249-2904),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070-8895-7652)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취병리 일원

◦ 명    칭 :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 면    적 : 422,749.2㎡ (변경)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이주자택지
422,749.2	282,269.6	23,896.4	90,799.7	23,333	2,450.5

나. 조성목적

◦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

◦ 원주지역 첨단의료기기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다. 추진경위

◦ 2008. 2.  1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강원도 고시 제2008-19호)

◦ 2009. 6.  5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강원도 고시 제2009-202호)

◦ 2010. 6. 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추가(정정)(강원도 고시 제2010-181호)

◦ 2010. 8. 27  원주문막반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0-300호)

◦ 2011. 5. 27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11-178호)

◦ 2012. 5. 16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12-165호)

◦ 2012.11. 28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원도 고시 제2012-385호)

◦ 2013. 9. 12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강원도 공고 제2013-777호)

라. 분양계획 : 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중	미조성	소 계
계	422,749.2	73,506.0	235,110.5	-	235,110.5	308,616.5	‘07 ～ ‘12. 9	한국 산업 단지 공단
산업시설구역	282,269.6	62,555.5	219,714.1	-	219,714.1	282,269.5
지원시설구역	23,896.4	8,500.0	15,396.4	-	15,396.4	23,896.4
공공시설구역	90,799.7	-	-	-	-	-
녹지구역	23,333.0	-	-	-	-	-
이주자택지	2,450.5	2,450.5	-	-	-	2,450.5

마. 입주계획 :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입주업체 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주자 택 지	계
'13. 12 현재	5	1	6	62,555.5	8,500.0	2,450.5	73,506.0
향 후 계 획	32	12	44	219,714.1	15,396.4	-	235,110.5
계	37	13	50	282,269.6	23,896.4	2,450.5	308,616.5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교통	도 로	-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4∼8차로		-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설예정	한국도로공 사
	철 도	- 중앙선 ․서울방면 : 일 18회	1997 ~ 2014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L=120.46㎞	한국철도 시설공단
	항 공	- 원주공항 ․국내 : 일 2회
용 수		-	2010년 ～ 2013년	- 산업 및 생활용수 ․Q=2,758㎥/일	원주시
전 력		-	“	- 문막변전소 ․79,940MWh/년	한국전력공 사
통 신		-	“	- 467회선	(주)KT
진입도로		- 42번 구국도～단지 ․B=10m, L=960m (2차로)	“	- 42번 구국도～단지 ․B=20m, L=960m(4차로) - 반계IC 하부도로 확장 ․B=25m, L=21m	원주시
단 지 내 도 로		-	“	- B=3m ～ 30m - L=4,184m	한국산업단지공단
유 수 지		-	“	- 4,500㎡	“
환경	하수도 시 설	-	“	- 자연유하 분류식	한국산업단지공단
	폐 수 처리장	-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010 ~ 2012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증설 (1,500→3,000톤)	원주시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용지난 해소 및 육성도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 변경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이주자택지
422,749.2 (100)	282,269.6 (66.8)	23,896.4 (5.7)	90,799.7 (21.5)	23,333.0 (5.5)	2,450.5 (0.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마) 이주자택지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고시원 제외)

- 건폐율 60% 이내, 용적율 200% 이내, 층수 4층 이하, 가구수 1필지당 4가구 이하

- 합필 불가, 도로가각 구간에는 차량출입 불허,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 폭원은 6m이하

- 이외 건축사항은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 및 원주시 조례 등에 의함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식료품제조업(1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금속원료재생업(38)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배치하고, 유치업종(1군업종)과 상호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업종(2군 업종)

구 분	업 종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8	금속원료 재생업

*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입주시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4호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 제한

(나)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0, 20, 22, 25, 26, 27, 30, 38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배치

하고, 유치업종(1군업종)과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업종(2군업종)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기업

(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

(라)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 1군 업종을 우선 입주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및 처분 등의 사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4) 입주절차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         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 변경

(단위 : ㎡)

구 분		면적	업체수
계		282,269.6	37
공장 시설 용도	식료품 제조업	33,955.2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306.6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3,924.1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0,225.9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전기장비 제조업	51,229.2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383.5	1
	기계 및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93,253.8	9
	금속원료 재생업	11,991.3	1

(2) 배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구 분	1군업종	2군업종
식료품 제조업	10	20,25,26,27,28,29,30,3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0,25,26,27,28,29,30,3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10,25,26,27,28,29,30,3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0,20,26,27,28,29,30,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전기 장비 제조업	26,28	10,20,25,27,29,30,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10,20,25,26,28,29,30,31
기계 및 자동차, 운송장비 제조업	29,30,31	10,20,25,26,27,28
금속원료 재생업	38	10,25,26,27,28,29,30,31

* 업종별 배치계획 기준 1군 업종을 우선 배치 후 특정업종 과다 신청, 필지분할

어려움, 첨단업종 유치 등에 제한적으로 2군 업종 배치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붙임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 변경

(단위 : ㎡)

구 분	면 적	업체수
계	23,896.4	13
물류유통시설	8,500.0	1
기타 지원시설	15,396.4	12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2.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1)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 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함

4)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5)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폐수는 기 설치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여야 함

3)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4) 산업단지내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ㆍ색상ㆍ형태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건축경관기준을 준수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5) 입주업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

1)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1)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관계 법률상의 인·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

(사업개시신고)을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

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단지내 각종 애로·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으로 입주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기관의 적극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 붙임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 2

업종별 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