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2-9호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2.1.17.

이  천  시  장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ㅇ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산109-5번지 일원

ㅇ 명    칭 :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ㅇ 면    적 : 60,000㎡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0,000	44,046	735	6,377	8,842

2. 조성목적

ㅇ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소규모 맞춤형단지 개발로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한 적기, 적소, 적가의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3. 추진경위

’08.  7. 30  도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용지) 승인(국토해양부)

‘11.  1.  7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이천시 고시 제2011호-7호)

‘11.  4.  8  산업단지계획변경(1차) 승인고시(이천시 고시 제2011호-44호)

‘11. 12. 22  산업단지계획변경(2차) 승인고시(이천시 고시 제2011호-182호)

‘12.  1. 16  산업단지계획변경(3차) 승인고시(이천시 고시 제2012호-8호)

4.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분 양 계 획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60,000	-	-	44,781	44,781	44.781	2010 ～ 2012	이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사업시행)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4,046 735 6,377 8,842	- - - -	- - - -	44,046 735 - -	44,046 735 - -	44,046 735 - -

5. 입주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입 주 기 업 체 수			면 적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5	1	6	44,046	735	44,781
2011. 12월	-	-	-	-	-	-	조성중
향후계획	5	1	6	44,046	735	44,781

6. 입지여건

시설명	2011. 12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영동고속도로 : 이천IC 3.5km ○국도3호선: 3km ○지방도 337호선연접	′10∼‘12	○단지내도로 : 중로 1개노선 (L : 267m,, B : 16.5m) ○진입도로 : 중로 1개노선 (L : 301m,, B : 15m)	한국도로공사 이천시
용 수	-	’10～’12	○충주댐 광역상수도 및 대포배수지 이용 (공업용수 : 206.15㎥/일 생활용수 : 107.108㎥/일)	이천시
전 력	-	’10～’12	○수요량 : 31,608Mh/년	한국전력공사
통 신	-	’10～’12	○시설량 : 69회선	(주)KT
환 경	-	’07～’12	○부필하수종말처리장 : 5,000㎥/일 (공업폐수 : 82.96㎥/일 생활오수 : 94.255㎥/일) ○저류지 1개소:1,198㎡	이천시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용지난 해소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지구역
60,000	44,046	735	6,377	8,842
(100.0)	(73.4)	(1.2)	(10.6)	(14.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 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ㅇ 식료품 제조업(10)

ㅇ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ㅇ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ㅇ 전기장비 제조업(28)

※ 입주제한업종

- 산집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은 입주제한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에서 제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 단 관련법령에 의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공장은 제외

- 그 외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입주시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나) 지원시설구역

ㅇ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ㅇ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ㅇ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ㅇ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지 내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등록공장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기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라) 기타 세부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선정가능

※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용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분양 필지 경합시 선정 우선 순위

1.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주 입주희망시 우선권 부여

2. 사전 입주희망 신청업체 우선

3. 분양 신청면적(대필지), 기술수준, 투자규모, 고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최종 동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함

(4) 분양한도

ㅇ 공장용지 1,650㎡이상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5) 입주절차

ㅇ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 산업시설구역 배치계획

(1) 용도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구 분		면적	업체수
계		44,046	5
산업 시설 구역	식료품 제조업	13,063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266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273	1
	전기장비제조업	18,444	1

(2) 배치기준

업종별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각 공간별 독립성 및 연계화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붙임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 계획                                             (단위 : ㎡,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 수
계	735	1
기타지원시설	735	1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지정하고, 세부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 관리

(가)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다)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함

(라)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마)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2) 환경 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인근 부필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3) 안전 관리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 복구 협조체제 구축

(나)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기반시설지원

(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법률상의 인·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입주업체에 통보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단지내 각종 애로·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으로 입주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기관의 적극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붙임 1]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

[붙임 2]

이천 대월일반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