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 공장수용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 산업공원형 산업단지 건설

다. 추진경위

◦ 77. 3.28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3호)

◦ 77. 4.22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 고시 제73호)

◦ 77.10.12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2호)

◦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 면적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82.10.29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

◦ 87. 4.30	반월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

◦ 95.12.29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 고시 제1995-128호)

◦ 96. 5.28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 고시 제1996-68호)

◦ 98. 6.16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8-50호)

◦ 99. 7.1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79호)

◦ 99.11.13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132호)

◦ 02.10.1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2-96호)

◦ 04. 8. 7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4-83호)

◦ 06.10.1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05호)

◦ 07. 1. 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 08. 5.2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8-60호)

◦ 09. 4.3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92호)

◦ 09. 6.24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124호)

◦ 10.11.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0-202호)

◦ 10.12.1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29호)

◦ 11.12.2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1-269호)

◦ 12. 5.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2-96호)

◦ 12. 6.2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2-138호)

◦ 14. 1.2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호)

◦ 14. 2.1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호)

◦ 15. 4.1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4호)

◦ 15. 8.26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

◦ 15.12.3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3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5,374	8,370	-	-	-	8,370	‘78~ ‘87 ‘12~ ‘15	한 국 수자원 공 사, 대일개발(주)
산업시설구역	7,952	7,952	-	-	-	7,952
지원시설구역	418	418	-		-	418
공공시설구역	2,065	-	-	-	-
녹 지 구 역	4,938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7,055	32	7,087	7,952	418	8,370
‘14.12월말 현재	6,955	30	6,985	7,952	418	8,370
향 후 계 획	100	2	102	-	-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구 분	주요내용(’14.12월말 기준)	비고
도 로	∘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인천-안산-군산-목포, 4∼6차선) -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 평택․시흥고속도로(4차선) ∘ 국도 - 42호선(인천-수원, 8차선) / 39호선(신천동-안산, 6차선)
철 도	∘ 수도권 1,4호선전철 주변통과(초지역) ∘ 화물수송열차 1일 1회 운행(영등포-안산)	산업단지통과 소사∼원시선 (‘16년 개통예정)
항 만	∘ 인천항 이용 - 하역능력 : 39,081천톤 / 접안능력 : 62선좌
항 공	∘ 인천국제공항 : 80㎞ / 김포국제공항 : 50㎞
용 수	∘ 공업용수 : 223천톤/일 / 생활용수 : 452.2천톤/일
전 력	∘ 공급규모 : 720MVA / 변전소 : 4개소
통 신	∘ 137,000회선
환 경	∘ 하수처리 : 385천톤/일

2. 발전비전 및 전략

가. 발전비전

◦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육성

-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나. 추진전략

◦ 성장유망업종 및 중점 육성업종을 통한 업종구조 고도화 실현

-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업클러스터 형성

- 중점 육성업종의 업종구조 고도화

◦ 사업지원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

- 기업 기술자문, 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능 확대

-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입주를 유도하여 B to B형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

◦ 단순생산 공간의 탈피, 창조적 복합공간으로 재편

- 생산공간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한 근로자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5,374,200.0 (100)	7,952,534.5 (51.7)	417,856.6 (2.7)	2,065,411.9 (13.5)	4,938,397.0 (32.1)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11,62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4)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건축물

5)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도시공원 7개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중 4개 종목 건축물

가) 허용대상지역

공 원 명	위 치	면적(㎡)
시민공원	원시동 산100일원	469,608
전망대공원	원시동 산37일원	215,589
신점공원	신길동 397일원	42,117
원시공원	원시동 산59일원	223,753
돌안말공원	성곡동 산78일원	112,032
무들공원	성곡동 산13일원	82,211
별망성공원	초지동 656일원	71,882
계	7개소	1,217,192

나) 허용 운동시설(건축물) : 4개 종목

골프연습장, 썰매장,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 골프연습장, 썰매장은 기설치 시설에 한함.

다) 허용절차

도시공원 7개소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

3)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

* 허용시설 : 지하에 설치하는 산업시설간 운송통로, 창고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산업시설구역)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1.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업종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곡물도정․제분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2. 폐기물, 폐수등 처리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입주대상업종 중 “마” 항을 따름] -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업․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2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11～2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바)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단, 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 환경보전 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업집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 (가)항 내지 (나)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집적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중 우선 입주가능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입주현황(2014. 12월 기준)

구 분		업체수(개사)	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합 계		7,055	100
산업 시설 용도	조립금속	5,193	73.6	25 ~ 31
	석유화학	563	8.0	19 ~ 22
	섬유	365	5.2	13 ~ 15
	목재, 종이인쇄	251	3.6	16~18, 58, 59
	식품,담배	86	1.2	10 ~ 12
	1차, 비금속	233	3.3	23 ~ 24
	기타제조	101	1.4	32, 33
	폐기물처리	2	0	38
	(비제조)	261	3.7	49, 52, 68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418	30
특정 용도	소 계	293	6
	중소기업 연수원	181	1
	열병합발전소	64	1
	변 전 소	31	3
	공용주차장	17	1
일반 용도	소 계	125	24
	관리기관 청사	16	1
	기타 지원시설	109	23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

(3)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 필지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

(4)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안산스마트허브(ANSAN SMARTHUB) 병행 표기

(5)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6)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7)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반월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 #2> 반월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