鎭海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내의 효율적인 개발로 중형조선소 및 관련기자재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다. 추진경위

ㅇ '82.12.30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500호)

ㅇ '83.05.02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40호)

ㅇ '92.04.17  진해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992-174호)

ㅇ '04.12.31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4호)

ㅇ '08.01.02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4호)

ㅇ '08.12.31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

ㅇ '12.09.28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3호)

ㅇ '15.06.17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창원시고시 제2015-138호)

ㅇ '15.12.09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663		-	-	-	-	'83.10～ '17.12	STX조선해양(주) (주)오리엔탈정공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1,588 37 38 -	- - - -	- - - -	- - -	- -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3	2	5	1,588	37	1,625
현 재(`15.07월) 향후계획	3 -	2 -	5 -	1,588 -	37 -	1,625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15. 07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진입도로(폭12～20m) 11.7㎞ -국도25호선 이용, 2호선 연결 -경부․남해․구마 고속도로 이용	-	-	-
철 도	-창원중앙역(18㎞) 이용 -진해선 경화역(7.6㎞) 이용 -부산신항역(14.5㎞)	-	-	-
공 항	-김해공항(40㎞) 이용	-	-	-
항 만	-장천부두(9㎞):15만톤급 6선좌 -부산신항 : 17선석	'15년까지 '20년까지	- 7선석 - 21선석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용 수	-장천취수장에서 생활용수․공업용수 동시공급 - 5,000톤/일
전 력	-전압 154kVA, 용량 120,000kVA
통 신	-150회선(진해전화국)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중형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공장 등 중형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첨단화 유도

다. 조선,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63,395 (100)	1,587,632 (95.4)	37,561 (2.3)	38,202 (2.3)	0 (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하「산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붙임 별표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31업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ㅇ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ㅇ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ㅇ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 입주기업체 및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나)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다) 지역내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합 계		1,588	3	31
공장시설용도	소 계	1,588	3	31
	기타운송장비	1,588	3	31

(2) 배치기준

(가) 관련업종의 계열화․협력화 촉진,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인접 배치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표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37	3
직업훈련시설	15	1
기타시설	22	2

(2) 배치기준

(가) 직업훈련시설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의 1/4 이상으로 함.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거나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000호, ‘15.8.)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다) (나)항 본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함.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표 #1>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표 #2> 업종별 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