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 2013 - 496호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2008.06.29)로 승인하고 제2010-588호(2010.11.04)로 변경 승인한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현황

가. 변경사유

ㅇ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 2013.8.22)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나. 변경내용(변경)

ㅇ 용도별 구역면적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면적(당초 1,499,831㎡ ⇒ 1,524,154㎡) 중 주거․상업용지(251,299㎡ ⇒ 254,313㎡)은 관리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69,841	1,269,841	-
산업시설	857,968	878,557	증) 20,589
지원시설	65,983	45,394	감) 20,589
공공시설	252,352	252,352
녹 지	93,538	93,538

2.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김해시장(수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김해시 김해대로 2401(수탁기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32길 29)

ㅇ 사업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사업지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동남권 소재 기업의 입지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의료기기․장비, 광학기기,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자동차, 운송장비 관련 전문단지 조성

ㅇ 산업단지 개발․입주유치․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크 등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ㅇ 지역내 생산활동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변경)

ㅇ ’07. 03. 16  2020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건교부)

ㅇ ’07. 08. 02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305호)

ㅇ ’08. 03. 13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92호)

ㅇ ’08. 04. 03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정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127호)

ㅇ ’08. 06. 29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

ㅇ ’08. 10. 30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호)

ㅇ ’08. 12. 18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656호)

ㅇ ’10. 10. 14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56호)

ㅇ ’10. 11. 04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88호)

ㅇ ’11. 12. 08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528호)

ㅇ ’12. 12. 06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044호)

ㅇ ’13. 01. 24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4호)

ㅇ ’13. 08. 22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라. 분양현황(변경)

(단위: ㎡)

구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조성중	소계
계	기정	1,269,841	824,311	-	99,640	99,640	923,951	2007 ～ 2013	한국 산업 단지 공단
	변경	1,269,841	828,126	78,986	16,839	95,825	923,951
산업시설	기정	857,968	792,719	-	65,249	65,249	857,968
	변경	878,557	797,925	72,619	8,013	80,632	878,557
지원시설	기정	65,983	31,592	-	34,391	34,391	65,983
	변경	45,394	30,201	6,367	8,826	15,193	45,394
공공시설		252,352	-	-	-	-	-
녹지		93,538	-	-	-	-	-

마. 입주현황(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기 정	96	81	15	923,951	857,968	65,983
변 경	113	84	29	923,951	878,557	45,394

바. 입지여건

시설명	’13. 8월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전 력	ㅇ 단지내 주촌변전소 120천kw 설치	-	-	한국전력
통 신	ㅇ 3,700회선 사용 예정	-	-	통신업체
용 수	ㅇ 8,500톤/일 사용 예정 ※ 공업용수 별도 없음	-	-	김 해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항 공	ㅇ 김해공항(10km 내외)	-	-	-
도 로	ㅇ 남해고속도로(동김해,서김해 IC) ㅇ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58호선 ㅇ 시도 1040호선	-	-	-
철 도	ㅇ 구포역(20km 내외) 이용 -1일 약25회(KTX 서울 기준) ㅇ 장유역(부산신항 배후철도) 인접	-	-	-
항 만	ㅇ 부산신항(완공 기준) - 접안능력 30선(최대 5만톤급 기준) - 하역능력 80,400TEU/년	-	-	-
환 경	ㅇ 장유하수종말처리장 - 총 시설용량 : 97,000㎥/일	-	-	-

2. 관리기본방향

ㅇ 동남권 기존 산업(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선박용기자재/부품 등)과의 협력적 벨트및 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ㅇ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ㅇ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 정	1,269,841	857,968	65,983	252,352	93,538
	(100.0)	(67.6)	(5.2)	(19.9)	(7.4)
변 경	1,269,841	878,557	45,394	252,352	93,538
	(100.0)	(69.2)	(3.6)	(19.9)	(7.4)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면적(당초 1,499,831㎡ ⇒ 1,524,154㎡) 중 주거․상업용지(251,299㎡ ⇒ 254,313㎡)은 관리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외

ㅇ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32,89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②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거 산집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③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②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③「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2-2044호, 2012.12. 6)에서 불허용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다) 공공시설구역

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②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 별첨 #1(변경)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① 공장시설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1, 25~31, 35업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35119(기타 발전업)만 가능

※ 다만,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호, 2008. 3. 3)

사업지구 내부 또는 외부의 주거지역과 가까운 산업시설용지(인접 블럭)는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업종〔5종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을 유치하여야 함

* 해당구역표시 : 별첨 #2참조

② 지식산업시설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70업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③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①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ㅇ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 1군업종을 우선 입주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발생시 2군업종 입주유치 가능

ㅇ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        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입주절차

ㅇ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 산업시설구역 배치계획(변경)

(1) 용도별 배치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정		변경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합 계		857,968 (100.0)	82	878,557 (100.0)	84
공장시설 및 R&D용도	소 계	825,069 ( 96.2)	81	845,658 ( 96.3)	83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	464,736 ( 54.2)	37	494,556 ( 56.3)	39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170,201 ( 19.8)	16	170,201 ( 19.4)	16
	자동차․운송장비	124,812 ( 14.5)	10	124,812 ( 14.2)	10
	의료․정밀․광학기기	32,970 ( 3.8)	16	42,870 ( 4.9)	17
	R&D	32,350 ( 3.8)	2	13,219 ( 1.5)	1
특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32,899 ( 3.8)	1	32,899 ( 3.7)	1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폐기물처리시설)를 제외한 세부용도는 인근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이 입주 계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2) 배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구 분	1군업종	2군업종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	25, 29	21, 26, 27, 28, 30, 31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26, 28	21, 25, 27, 29, 30, 31
자동차․운송장비	30, 31	21, 25, 26, 27, 28, 29
의료․정밀․광학기기	21, 27	25, 26, 28, 29, 30, 31
R&D용도	70	-

※ 기타 발전업(35119)은 사업구역 전지역에서 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첨 #2(변경)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

(1) 설치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정		변경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계	65,983 (100.0)	15	45,394 (100.0)	29
물류유통시설	20,589 ( 31.2)	1	-	-
전력공급시설	6,055 ( 9.2)	1	6,055 ( 13.3)	1
주 차 장	7,699 ( 11.7)	2	7,699 ( 17.0)	2
공공․업무 및 기업지원시설,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 등	31,640 ( 47.9)	11	31,640 ( 69.7)	26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붙임(변경)

기정	변경
붙임 별첨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붙임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 별첨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붙임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 1)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평면도(기정)

(별첨 1)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

(별첨 2)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

주1)「- - -」는 공해업종 입주제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시행 대상지역임

주2) 21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에 한함

주3) 기타 발전업(35119)은 사업구역 전지역에서 가능

(별첨 2)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주1)「- - -」는 공해업종 입주제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시행 대상지역임

주2) 21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에 한함

주3) 기타 발전업(35119)은 사업구역 전지역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