龜尾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해평면, 산동면, 칠곡군 일원

나. 조성 목적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컴퓨터 산업의 산업기반 확충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 기술산업 육성

다. 추진 경위

◦ '69.  6.  4	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건설부 고시 제321호)

◦ '69.  9. 16	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건설부 고시 제544호)

◦ '71.  5. 20	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상공부 허가 제178호)

◦ '73.  8. 25	지방공업 장려지구 지정(건설부 공고 제85호)

◦ '77.  4. 22	제2단지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72호)

◦ '79.  5. 21	제3단지 산업기지 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179호)

◦ '79.  8.  3	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79. 10. 17	제3단지 개발구역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67호)

◦ '79. 11.  1	제3단지 조성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92호)

◦ '82. 10. 29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

◦ '95.  9.  1	제3단지 준공 인가(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31호)

◦ '96. 11. 25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 '97.  3.  7	제4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9호)

◦ '98.  3.  6	제4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49호)

◦ '98.  6. 16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

◦ '99.  1.  7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북도 고시 제1999-311호)

◦ '99.  7. 19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9호)

◦ '00.  7. 13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90호)

◦ '01.  4. 18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 '02. 11.  6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6호)

◦ '04.  4.  1	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85호)

◦ '04.  6. 28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7호)

◦ '04. 12. 27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4-395호)

◦ '05. 12.  5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5-380호)

◦ '05. 12. 21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3호)

◦ '06.  5.  8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149호)

◦ '06.  8.  6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367호)

◦ '07.  1.  8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 '08.  3. 31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152호)

◦ '09.  3.  9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9-138호)

◦ '09.  8. 12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 '09.  9. 30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5호)

◦ '11.  1. 2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호)

◦ '12.  2. 10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호)

◦ '12.  4. 12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9호)

◦ '13.  8. 2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8호)

◦ '13. 12. 20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4호)

◦ `'14.  4. 10	구미2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88호)

◦ '`14.  6. 20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

◦ '14.  5.  7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36호)

◦ '14. 12. 1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8호)

◦ '14. 12. 30	구미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5호)

◦ '15.  7.  8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

◦ '15. 12. 3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임대)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실적)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9,563	16,129	23	5,601	5,624	21,752
산업시설구역	20,342	14,960	14	5,368	5,382	20,342	1969 ～ 2018	경 상 북 도 한 국 수자원 공 사
지원시설구역	1,411	1,169	9	233	242	1,411
공공시설구역	5,142	-	-	-	-	-
녹 지 구 역	2,667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015. 9월	2,049	262	2,311	14,960	1,169	16,129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5. 9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 국도 - 5호선(마산-중간진) - 33호선(고성-구미) - 25호선(진해-청주) - 67호선(칠곡-구미)
공 항	◦ 대구공항(40km) ◦ 김해공항(148km)
용 수	◦ 공업용수 : 300천㎥/일 ◦ 생활용수 : 200천㎥/일 ◦ 4단지 취수장 - 관로 : L=18.6㎞ (D=600～1100㎜) - 용량 : 64천㎥/일 (2004년 1단계 준공)
전 력	◦ 변전소 5개소 - 시설용량 : 765MVA		◦ 변전소 1개소 추가 - 시설용량 미정	한국전력 공 사
통 신	◦ 전화 회선수 : 60,400회선	-	-	-
환 경	◦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 용량 : 330천㎥/일 - 처리량 : 245천㎥/일 ◦ 유수지 1개소 : 218천㎥	2004 ～ 2016	◦ 확장단지 하수처리시설 - 용량 :14천㎡/일 ◦ 유수지 2개소 추가 : 28천㎡	한 국 수자원 공 사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

나. 기존단지와 제4단지 입주업체간의 전문화, 계열화 유도

다. 환경보존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9,562,800 (100.0)	20,342,368 (68.8)	1,411,342 (4.8)	5,142,141 (17.4)	2,666,949 (9.0)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총 면 적	연구시설 용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물류시설 용도	산업클러스터 및 R&D시설용도
면 적(㎡)	804,375	167,301	322,304	102,710	212,06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4)「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6)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7)「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산업집적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산업집적법」시행 이전,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2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제1, 2, 3단지에 한함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ㅇ 도금업(25922)은 제외하며,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기술

3)「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4)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거 조성된 집적화단지 및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는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아래의 업종을 배치

구 분	사 업 명	입 주 업 종
1	그린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IT융복합소재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금형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D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사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주) 한국표준산업코드(KSIC) 중분류 기준

(나) 제4단지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제조업

업 종 구 분		입 주 업 종
가 공 조립형	25.금속가공제품	251.	구조용금속제품,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252.	무기및총포탄제조업(25200 무기및총포탄제조업)
		259.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업종	(26600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은 염색공정포함시 제외)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업종	(도금및도장공정포함업종 제외)
	28.전기장비	전업종
	29.기타 기계장비	전업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업종
자 원 입지형	10.식료품	105.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106.	곡물가공품,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10620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제외)
		107.	기타식품제조업(1071. 떡,빵및과자류제조업 1073. 면류,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제외)
	12.담배	전업종
	13.섬유제품	132.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중 1321 직물직조업(표백,염색,나염공정 포함업종 제외)
		133.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중
		1331.	편조원단제조업,1332 편조제품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전업종
	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71.	펄프,종이및판지제조업(1711 펄프제조업 제외)
	23.비금속광물제품	231.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 포함 제외)
		2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1석제품 제조업, 2399중 23991 아스콘제조업 제외)
		23999.	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아스팔트성형제품 제외)
기 초 소재형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4.1차금속	243.	금속주조업
소 비 입지형	32.가구	320.	가구제조업
	33.기타제품	331.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332.악기제조업
		333.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334.	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339.	그외기타제품(3399.그외기타분류안된제품제조업중 도금및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비 고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중분류를 달리하는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910(전투용 차량제조업)은 종전기준에 따라 입주 허용

* 단, 입주기업체가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생산시설 및 공정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부수적으로 생산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및 용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업종구분에 있는 업종범위 내에서 업종추가를 허용할 수 있음.

(다) 확장단지 내 산업클러스터 및 R&D용도 시설에 한함

1) 연구개발

업 종 구 분				입 주 업 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 종 구 분				입 주 업 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 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 단체

(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한함

업 종 구 분	입 주 가 능 업 종
전자·정보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	23.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하이브리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마) 출판 및 영상 제작 배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58~59), 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등(61~63), 연구개발업 및 전문서비스업 중 일부(70, 71531, 729, 732, 73902),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일부(75992, 75994)(연구시설용도구역에 한함)

(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 시설용도만 해당)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사)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ㅇ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ㅇ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ㅇ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물류시설용도에 한함)

(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자) 부동산 임대 공급업(최초 분양에서 제외)

ㅇ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ㅇ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하)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갸)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냐)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업종에 해당하는 자

2) 창고, 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4)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

5)「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나)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관련 수출업체

(다)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일반수출업체

(라) 중견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상업체

(마) 기계장비 및 전기기기 관련 제조업체

(바)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분양한도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산업집적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5)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천㎡, 개)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합 계		20,342	2,850
공장시설 용도	소 계	19,538	2,789
	음ㆍ식료	119	6	10
	섬유의복	2,130	107	13 ～ 14
	목재종이	229	57	16 ～ 17, 32
	석유화학	2,314	215	20
	비 금 속	1,281	49	23
	철 강	113	28	24
	기 계	1,532	772	25, 29
	전기‧전자	5,536	674	26 ～ 28
	운송장비	137	22	30 ～ 31
	기 타	1,312	127	위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
	전자·정보	2,646	400	26, 28
	메카트로닉스	1,261	190	27, 29
	신소재	718	110	23, 24
	자동차 (하이브리드)	209	32	30
특정용도	소 계	804	61
	R&D 및 산업클러스터	212	32	701, 7153, 751, 759, 7591, 75992, 941
	연구시설	167	25	70
	폐기물처리시설	322	3	382
	물류시설	103	1	52

(2)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나) 제1단지 중 전자단지는 초정밀 기술집약형 전자기기부품 관련 업종을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섬유업종 집단화단지는 점차적으로 전자기기 관련 및 기계장비 업종으로 전환배치

(다) 제2단지는 컴퓨터 등 산업용 전자업종과 중소전자부품, 기계장비 관련 공장을 배치하여 기존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촉진도모

(라) 제3단지는 고도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대규모의 첨단기술산업 및 제1ㆍ2단지의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배치

(마) 제4단지는 제1ㆍ2ㆍ3단지 입주업체와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

(바)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사)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아)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3, #4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411	500
특정용도	소 계	454	10
	구미전자공고	256	1
	한국폴리텍대학	68	1
	변 전 소	101	6
	산업가스안전관리센터	11	1
	자동차정류장	18	1
일반용도	소 계	957	490
	관리기관 청사	12	1
	구미세무서	31	1
	중소기업지원센터	15	1
	근로청소년 회관	46	4
	유통단지	55	1
	주유소	3	2
	충전소	2	1
	주차장	35	6
	기타 지원시설	758	473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국민임대단지 조성운영

제4단지에 1,402천㎡ 규모의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3)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산업진흥전략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4단지 107천㎡를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로 지정

(나) 구미단지의 디지털 전자정보통신기기 기술혁신 거점화와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4)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가)「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

(나)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다)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적으로 타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라) 상기의 (다)에 의거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필지를 기존공장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5)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6)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7)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1] 용도별구역 평면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

[별첨#2] 용도별구역 평면도(하이테크밸리)

[별첨#3] 업종별 배치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

[별첨#4] 업종별 배치도(하이테크밸리)

< 별첨 > 추가 지정단지 용도구역별 면적표

□ 확장단지

구 분			토지이용계획		관리기본계획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관리구역		제외구역
					면적(㎡)	구성비(%)	면적(㎡)
계			2,457,000	100.0	523,526	100.0	1,933,474
산업 시설 구역	소 계		212,060	8.6	212,060	40.5
	산업용지		212,060	8.6	212,060	40.5
		R&D시설 산업클러스터	212,060		212,060	40.5
지원 시설 구역	소 계		1,296,662	52.8	58,745	11.2	1,237,917
	주거용지		883,973	36.0			883,973
		공동주택	221,602	9.0			221,602
		단독주택	566,822	23.1			566,822
		근린생활시설	29,267	1.2			29,267
	상업시설		66,282	2.7			66,282
	공공지원시설		143,835	5.9			143,835
		교육시설	109,180	4.4			109,180
		주유소	3,000	0.1	1,500	0.2	1,500	상업용지내 제외
		충전소	2,378	0.1	2,378	0.5
		주차장	15,918	0.6			15,918
		공공시설	13,359	0.5			13,359
	지원시설		63,642	2.6			63,642
		업무시설	8,775	0.4			8,775
		유통시설	54,867	2.2	54,867	10.5
	후생복지시설		138,930	5.7			138,930
		도서관	5,000	0.2			5,000
		종교시설	9,995	0.4			9,995
		통합지원시설	123,935	5.0			123,935
공공 시설 구역	소 계		432,574	17.6	37,280	7.1	395,294
	도 로		410,313	16.7	34,463	6.6	375,850
	중계펌프장		2,817	0.1	2,817	0.5
	보행자도로		19,444	0.8			19,444
녹지 구역	소 계		581,986	23.7	215,441	41.2	366,545
	공 원		280,200	11.4	154,278	29.5	125,922
	녹 지		301,786	12.3	61,163	11.7	240,623

□ 하이테크밸리

구 분			토지이용계획		관리기본계획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관리구역		제외구역
					면적(㎡)	구성비(%)	면적(㎡)
계			9,339,081	100.0	7,884,201	100.0	1,454,880
산업 시설 구역	소 계		5,156,417	55.2	5,156,417	65.4
	생산시설		4,835,212	51.8	4,835,212	61.3
	연구시설		167,301	1.8	167,301	2.1
	물류시설		102,710	1.1	102,710	1.4
	폐기물처리시설		51,194	0.5	51,194	0.6
지원 시설 구역	소 계		920,010	9.9	174,584	2.2	745,426
	주거용지		500,936	5.4			500,936
		공동주택	103,535	1.1			103,535
		단독주택	373,396	4.0			373,396
		근린생활시설	24,005	0.3			24,005
	업무시설		19,586	0.2			19,586
	상업시설		119,315	1.3			119,315
	지원시설		106,138	1.1	106,138	1.3
	공공지원시설		174,035	1.9	68,446	0.9
		교육시설	80,495	0.9			80,495
		종교시설	3,000	0.0			3,000
		주차장	56,052	0.6	35,192	0.4	20,860	주거․공공지원내 주차장 제외
		주유소	2,534	0.0	1,300	0.1	1,234	주거용지내 제외
		자동차정류장	18,143	0.2	18,143	0.1
		변전소	13,811	0.1	13,811	0.2
공공 시설 구역	소 계		1,852,284	19.8	1,380,515	17.5	471,769
	도 로		1,468,091	15.7	1,146,811	14.5	321,280
	보행자도로		16,681	0.2			16,681
	하천		182,225	2.0	182,225	2.3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0.6			(60,085)	공원내 중복
	폐수중계펌프장		897	0.0			897
	오수중계펌프장		584	0.0			584
	배수지		24,523	0.3			24,523
	저류시설		99,198	1.1	51,479	0.7	47,719
녹지 구역	소 계		1,470,455	15.7	1,172,685	13.0	297,770
	공 원		311,123	3.3	13,353	0.1	297,770	주거용지내 공원 제외
	녹 지		1,159,332	12.4	1,159,332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