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안)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송내동, 장흥동, 호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대단위 철강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함

다. 추진경위

ㅇ 1975. 6.23.	포항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107호)

ㅇ 1977. 8.19.	포항종합제철 제2연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163호)

ㅇ 1981. 7. 3.	포항산업기지개발 기본 계획(건설부 고시 제218호)

ㅇ 1982.10.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

ㅇ 1992. 2.10.	포항국가공업단지(제2연관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건설부 고시 제1992-13호)

ㅇ 1992.10.21.	포항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2-558호)

ㅇ 1996. 7. 5.	포항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건설부 고시 제1996-206호)

ㅇ 2014. 8.28	포항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1호)

ㅇ 2015.12.31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0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m2)
구 분	총면적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 성 기 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계	17,624	14,009	2,793	16,802	16,919	705	17,624	1975 〜 2020	(주)포스코외2개사
산업시설구역	16,058	13,265	2,793	16,058	15,353	705	16,058
지원시설구역	744	744	-	744	744	-	744
공공시설구역	463	-	-	-	463	-	463
녹 지 지 역	359	-	-	-	359		359

마. 입주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타	계	제조시설	지원시설	계
계	89	10	99	16,058	744	16,802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14. 6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IC(7km) - 7번・28번・20번 국도, 68번 지방도 인접	-	-	-
철 도	- 동해남부선 포항역 5km
공 항	- 포항공항 : 5㎞
항 만	- 단지와 인접한 포항항 이용 ․ 하역능력 : 86,184천톤/년 ․ 접안능력 : 38선좌	-		-
용 수	- 공업용수 : 282천톤/일 - 생활용수 : 141천톤/일
전 력	- 신포항전력소 154KV공급 - 포항변전소 22.9KV공급	-		한국전력
통 신	- OO회선	-	-	한국통신
환 경	- 하수종말처리장시설(시설규모: 152천㎥/일) - 유수지 1개소 - 공원 3개소 및 운동장 1개소
기 타	- 직업전문학교 1개소 - 근로자종합복지관 1개소 - 소방파출소 1개소

2. 관리기본방향

가. 대단위 철강공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반산업의 발전 지원

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철강 연관산업 유치

다.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라.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친환경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천m2,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계	17,624 (100.0)	16,058 (91.1)	744 (4.2)	463 (2.6)	359 (2.0)
포스코	13,030	12,321	621	88	-
제2연관단지	4,005	3,169	123	354	359
청림단지	589	568	-	21	-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천㎡)
재생산업시설	전기업	합 계
100	44	14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시설

4)「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위한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위탁 관리기관 포함)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별표)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운수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판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2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제철소 생산제품 가공 및 원·부자재 공급관련 업종의 집단화 유치에 중점을 두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입주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음

구분	입 주 대 상 업 종
산업시설 구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중분류 20∼33업종 ·전기업(351)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폐증기 공급업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다만, 악취, 난분해성물질,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기업은 주변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나, 환경인허가기관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지원시설 구역	·사무소, 운수시설등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해 관리기관(위탁 관리기관 포함)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다) 지정용도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주차장운영업, 화물터미널,  전력시설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입주대상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제8호의 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구역에 한함)

3)「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및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구역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업체수	면 적	한국표준산업분류
계		99	16,058
산업 시설 용도	소 계	86	15,914
	비금속광물	14	680	23
	1차 금속	40	14,127	24
	조립금속 및 기계	10	352	25,27,29
	석유화학	17	559	20,22
	기타제조업	6	196	21,26,28,30~33
특정 용도	소 계	12	144
	재생산업	11	100	38301, 38302
	전기업	1	44	351

(2) 배치기준

(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업종별 집단화 배치에 중점을 두되 용수, 전력 등 다소비 업종은 공급시설 주변 배치.

(나)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및 인접업체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구획 설정 배치.

(다) 환경오염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업체 생산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배치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3, #4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용도구분	세부용도	면 적	필지수
합 계		744	108
특정용도	직업전문학교	49	2
	물류업	10	1
	자동차관련시설	14	4
일반용도	철강공단 청사, 관공서 등	50	7
	포스코 본사사옥 등	621	94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가) 지원시설부지는 관리기관이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주기업체 산업활동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우선함.

(나)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치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 최소 임대면적 : 산업단지내에서 정상가동 중인 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산업용지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집법령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임대산업용지의 최소 면적은 1,650㎡이상 이어야 함.

(3) 산업용지의 분할 등 : 입주기업체는 산집법 제3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305㎡이상이어야 하며, 동법 제39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4 규정에 의해 분할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용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305㎡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용지(3,305㎡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함.

(4) 환경 및 안전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1]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획 평면도(포스코 지역)

[별첨#2]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획 평면도(제2연관단지, 청림지구)

[별첨#3]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도(포스코 지역)

[별첨#4]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도(제2연관단지, 청림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