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나. 조성목적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ㅇ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활성화 도모

다. 추진경위

ㅇ‘09.10. 1   산업단지 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09-953호)

ㅇ‘13.12.23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3-822호)

ㅇ‘14. 8.28   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2호)

ㅇ‘15.12.31   포항블루밸리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0호)

라.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천㎡)	분 양 가 능 면 적(천㎡)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 계
계	5,782	-	-	3,647	3,647	3,647	2009 - 2019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산업시설구역	3,606	-	-	3,606	3,606	3,606
지원시설구역	41	-	-	41	41	41
공공시설구역	1,170	-	-	-	-	-
녹 지 구 역	965	-	-	-	-	-

마. 입주계획

구 분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천㎡)
	제조업	기 타	계	산업시설	기 타	계
계	90	84	174	3,775	58	3,833
2014.6말현재	0	0	0	0	0	0
향 후 계 획	90	84	174	3,775	58	3,833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4. 6말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국도 31호선 연접 ․ 지방도 929호선 연접		․지방도 929호선 확장 - 규모 : 40m×2.3㎞ ․금광IC 접속도로 - 규모 : 20m×1.3㎞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항 공	․ 포항공항 (8km)
철 도	․ 괴동선 괴동역 (13 km)
용 수	-		․28천㎥/일 급수 예정 ※ 신설 송수관 설치 예정
전 력	-		․변전소 1개소 - 2,695,722MWh/년	한국전력
통 신	-		․12,023회선 공급 예정	한국통신
환 경	-		․ 폐수종말처리장 신설 - 시설 용량 15,300㎥/일	-

2. 관리기본방향

가. 부품소재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자립생산체제 구축

나. 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

다. 산․학․연․관 협력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5,782,484 (100)	3,606,158 (62.4)	41,155 (0.7)	1,170,231 (20.2)	964,940 (16.7)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구 분	연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면 적 (㎡)	50,033	60,24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

3) 창고․운송업,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6)「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조업소, 자동차영업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ㆍ학원ㆍ유치원ㆍ 보육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제11호 노유자 시설(단, 아동관련 시설에 한한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6개 제조업

업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계부품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철강부품	24. 1차 금속 제조업
선박부품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에너지/IT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공해․용수․기타의 사정으로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산업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창고․운송업,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 2 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 2 업종

3)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

(사)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등  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구역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6)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70)을 영위하는 자 (연구시설용도구역에 한함)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임차공장 포함)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분양한도

산업용지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천㎡)	업체수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합 계		3,606	92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3,496	90
	- 기계부품	315	30	27
	- 철강부품	2,230	33	24
	- 선박부품	259	16	31
	- 자동차부품	230	7	30
	- 에너지/IT	462	4	26, 28
특정 용도	소 계	110	2
	- 물류․창고시설	60	1	49, 52
	- 연구시설	50	1	70

(2) 배치기준

(가) 연관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의 합리화를 도모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세 부 용 도 (시설명)	면적(천㎡)	필지수(개)
합 계		41	58
특정용도	소 계	4	3
	공공청사	3	2
	문화시설	1	1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36	55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나) 다만, 입주기업이 인접(바로 옆공장)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한 공장용지는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공장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 후 1년 이내에는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환경 및 안전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4)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용도별구획 평면도

2. 업종별배치 계획도.  끝.

〈별첨 #1〉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 #2〉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