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 -65호

대구 달성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구달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39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수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 대구지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외국 첨단 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의 지역 내 투자유치를 촉진

○ 인근 산업기반시설과 연계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다. 추진경위

○ 2001.  5. 25  구지지방산업단지 사업인수협약체결(대구시, 쌍용)

○ 2004.  9. 24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대구시고시 제2004-142호)

○ 2007.  1. 10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대구시고시 제2007-1호)

○ 2007. 10.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78호)

○ 2008.  9. 10  대구 달성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대구광역시 2008-140호)

○ 2014.  3. 31  대구 달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2014-44호)

○ 2014. 10. 30  대구 달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2014-139호)

라. 조성현황

(단위 : ㎡)

구 분	조 성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단지형	104,187.5	2001 ∼ 2008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마. 조성위치

○ 단지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7, 847-1~3, 847-5~22번지

바. 관련근거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4) 국유재산법

(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6)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 단지형 104,187.5㎡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배치계획

○ 공장배치는 입주업체 입주심의 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조정

(3) 공장배치 계획도 : 별첨 2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다) 관리기관이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15개 업종(중분류 기준)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 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고,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면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다)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

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라)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는 가능하나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음.

1)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다) 관리기관이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라)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마)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바)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사)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아) 위 (가) 내지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체 및 대구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 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으로 함

(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액(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의 1배로 함

(라)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

(마) 기준공장 면적률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바) 입주기업 체의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함.

(5) 입주절차

(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기간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 : 단지형 104,187.5㎡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 : 국가 및 대구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내 (10년 마다 5회 갱신계약할 수 있음)

(다) 임대면적 : 업체당 1,890㎡규모 이상의 공장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취득가액의 1%내외/년

(나) 취득가액의 5%내외/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 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입주년도 임대료는 계약일로부터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할 경우 일할)계산

(라) 취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시점의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기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은 입주업체도 위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후 임대료 납부 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함.

*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나) 연체료 : 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날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계산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한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1년이상 체납시 6개월기간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입주계약체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임대료 감면 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
단지형	제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고도기술수반사업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00%
	제조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75%

1) 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1호 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불가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3)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비율	감면 대상
100%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입완료)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90%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임완료)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75%감면	제조업 & 미화 250만 달러 이상(납입완료) &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고용 규모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고용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  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 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바) 임대료 환수

1)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2)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  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시 임대료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함.

(나) 입주기업이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한도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함.

(다)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

마. 입주계약 해지

(1) 임대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차)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2)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개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1) (다) 내지 (바) 및 (자) 내지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3)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라. 입주관리계획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바. 사후관리 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 대 료

가) 부과 기준 :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료 부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다) 관리기관과 모 외투기업의 계약 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라) 관리기관은 모 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주제도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등 건물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침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미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2) 관리기관은 (가)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기업체의 요청으로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평가위원회 구성은 “2.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운영함

4)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태양광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5) 입주기업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6)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없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입주기업이 위 (가)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변경 제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 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5)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함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을 따름

아.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기준고시“, ”대구광역시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대구달성 외국인투자지역 용도별 구획 평면도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별첨 2]

대구달성 외국인투자지역 공장배치 계획도

※ 입주대상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다) 관리기관이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15개 업종(중분류 기준)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