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ㅇ 산업단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나. 조성목적

ㅇ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 공급

ㅇ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

다. 추진경위

ㅇ‘80.  7.  2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성계획 확정

ㅇ‘84.  7. 11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고시(남동단지→개발유도권역 지정)

ㅇ‘85.  2. 14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에 의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설부고시 제54호)

ㅇ‘85.  4. 20	남동단지 1단계 공사착공

ㅇ‘86.  4.  2	공업배치법상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상공부)

ㅇ‘86.  8. 16	남동단지 입주선정 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86-29호)

ㅇ‘87.  5.  4	남동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

ㅇ‘89. 12. 29	남동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천시 공고 제294호)

ㅇ‘90.  6.  1	남동․시화공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90-24호)

ㅇ‘92.  6. 30	남동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

ㅇ‘93.  2. 25	수도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93-9)

ㅇ‘96. 11. 29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ㅇ‘97.  2. 28	3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7-42호)

ㅇ‘98.  6. 16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

ㅇ‘01.  2.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

ㅇ‘02.  3.  9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0호)

ㅇ‘02. 10. 10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

ㅇ‘04.  1. 20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호)

ㅇ‘07.  1.  8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09.  6. 24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4호)

ㅇ‘10. 11.  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0-203호)

ㅇ‘10. 12. 15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9호)

ㅇ‘11. 12.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9호)

ㅇ‘13.  6.  7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14. 12. 1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8호)

ㅇ‘15.  4. 1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0호)

ㅇ‘15. 12. 3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임 대)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9,574	6,190	-	-	-	6,190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5,925 265 2,991 393	5,925 265 -	- - - -	- - - -	- - - -	5,925 265 - -	'85 ~ '97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6,925	375	7,300	5,104	1,086	6,190
현 재 (‘14. 12말)	6,925	375	7,300	5,104	1,086	6,190
향후계획	-	-	-	-	-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현재(‘14. 12월말)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도 로	ㅇ 국도42호선, 지방도 307호선․305호선 인접 ㅇ 산업단지 주변도로 - 인천항↔산업단지(13Km) ㅇ 제3경인고속도로 - 시흥도리↔산업단지(14.3㎞)	-	-	-
철도	ㅇ 경인2복선 전철 ㅇ 수인선전철	~2014	전철공사(수원↔인천)	코레일
항만	ㅇ 인천항이용 - 하역능력 : 85,065천톤/년 - 접안능력 : 65선좌		1만톤급 갑문 증설 ․남항:10선좌(2만톤급) ․북항:18척(5만톤급)	인천지방 항만청
용수	ㅇ 공급능력 : 126천톤/일 ㅇ 사 용 량 : 47천톤/일	-	-	-
전력	ㅇ 공급능력 : 560,000kW/h ㅇ 평균사용량 : 396,000kW/h	‘13.9 ∼ ‘15.10		한국 전력
통신	ㅇ 공급가능회선 : 31,625회선 - 전화회선:26,950회선, - 전용회선: 4,675회선 ㅇ 사용회선:20,794회선 - 전화회선:18,450회선, - 전용회선: 2,344회선		증설예정 : 7,000회선	한국 통신
환경	ㅇ 하수종말처리장시설 - 시설규모: 240천㎥/일, - 단지배출량: 17천㎥/일 ㅇ 유수지 2개소 ㅇ 공원 6개소 및 운동장 1개소		-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사업에 주력

마.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도모

바. 단지내 정보화 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 확충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9,574,050 (100)	5,925,225.2 (61.9)	264,648.8 (2.8)	2,991,291 (31.2)	392,885 (4.1)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면 적(㎡)	25,518.8	18,423.1	3,01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지정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기숙사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 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1) 다만,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  업종 영위 시에는 제외)

2) 1)의 입주제한업종 중 공해유발업종인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등은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입주가능

(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마) 창고ㆍ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

-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사)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자)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냐) 부동산 임대 공급업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단, 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설계․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 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마)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공장 (최근 3년간 실적)

(바) 기존 입주기업과의 계열화ㆍ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사) 기타 제조업체

(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 창고, 운송업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업체수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6,935	5,925
산업 시설 용도	소 계	6,925	5,879
	음 식 료	142	74	10～12
	섬유의복	65	82	13～15
	목재종이	312	426	16～18
	석유화학	744	764	19～22
	비 금 속	62	56	23
	철 강	173	408	24
	기 계	3,668	2,083	25, 29
	전기전자	1,261	628	26～28
	운송장비	271	400	30～31
	기 타	194	178	32, 33
	비제조업	33	780	68
특정 용도	소 계	10	46
	폐기물처리시설	4	25	37, 38
	물류시설	5	18	49, 52
	전력시설	1	3	3512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구분 배치

(나)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다) 산업단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배치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

(1) 배치계획

용도부분	세부용도	면적(천㎡)	필지수(개)
합 계		265	79
특정용도	소 계	103	12
	산업인력관리공단	3	1
	병 원	2	2
	우 체 국	1	1
	상 공 회 의 소	5	1
	직 업 훈 련 원	49	1
	변 전 소	10	2
	가스 공급 시설	14	1
	중 기 청	16	1
	화 물 터 미 널	3	1
일반용도	소 계	162	67
	관리기관청사	5	1
	기타지원시설	157	66

(2) 지원시설 관리운영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임대공장 건설운영

(가) 사업목적

1) 영세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 도모

2) 기존 공장과의 계열화․ 협력화 촉진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18번지(151블록 6롯트)

2) 대지면적 : 25,983㎡(7,860평)

3) 건축면적 : 12,292㎡(3,718평)

4) 연 면 적 : 36,272㎡(10,972평)

5)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다) 사업기간 : ‘95. 1 ~‘98. 5

(라) 운영계획

1) 운영방법 : 임대 또는 분양

2) 입주대상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아파트형공장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5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상 입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가진 자

나)「산업집적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 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4)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남동인더스파크(NAMDONG INDUSPARK) 병행 표기

(5)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6)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7)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용도별구역 평면도

남동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 #2) 업종별배치 계획도

남동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