麗水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나. 조성목적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다. 추진경위

ㅇ‘67. 2.20	여천공업단지 기공식

ㅇ‘74. 4. 1	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

ㅇ‘74. 7.24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

ㅇ‘79.11. 7	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

ㅇ‘80. 1.29	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

ㅇ‘81. 3.11	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

ㅇ‘82.10.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

ㅇ‘91. 1.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ㅇ‘91.12.12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ㅇ‘92. 4. 1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

ㅇ‘93. 6.18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

ㅇ‘94.10.31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

ㅇ‘96. 6. 4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

ㅇ‘96.11.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ㅇ‘97. 5.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

ㅇ‘97. 7.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

ㅇ‘97.10.20	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

ㅇ‘98. 4.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

ㅇ‘99. 4.16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

ㅇ‘99. 9.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

ㅇ‘00. 4.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

ㅇ‘01.10.3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

ㅇ‘01.12.28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

ㅇ‘02.10.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202-96호)

ㅇ‘03.12.26	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

ㅇ‘04.12. 4	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

ㅇ‘04.12.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ㅇ‘04.12.23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

ㅇ‘05. 4.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ㅇ‘07. 1.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08.11.25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

ㅇ‘09. 2.10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

ㅇ‘10. 9.10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

ㅇ‘12. 2.10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호)

ㅇ‘13. 7.26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

ㅇ‘13.12.19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

ㅇ‘15.12. 9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1,971	24,207	6	226	232	24,439	‘67 ～ ‘16	여수시 ․ 한 국 수자원 공 사 ․ 개 별 조 성
산업시설	23,480	22,728	-	91	91	22,819
지원시설	1,616	1,479	6	135	141	1,620
공공시설	3,924	-	-	-	-	-
녹지구역	2,949	-	-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천㎡)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271	233	504	22,819	1,620	24,439
‘14. 12월 기준	267	194	461	22,728	1,479	24,207
향후계획 (미착공)	4	39	52	91	135	226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14. 12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항 만	․ 낙포부두 : 5만톤급 2선좌, 2만톤급 2선좌, 3천톤급 1선좌 ․ 중흥부두 : 5천톤급 2선좌, 3천톤급 3선좌 ․ LPG부두 : 6만5천2백톤급 1선좌 ․ 호남화력부두 : 1만5천톤급 1선좌 ․ 사포부두 : 10만톤급 1선좌 ․ 엘지석유화학부두 : 10만톤급 1선좌 ․ 엘지소재부두 : 5천톤급 1선좌 ․ 지에스칼텍스정유제품부두 : 5만톤급 1선좌, 3만5천톤급 1선좌, 7천톤급 1선좌, 5천톤급 2선좌, 7백5십톤급 1선좌 ․ 지에스칼텍스정유 원유부두 : 25만5천톤급 1선좌, 28만5천톤급 1선좌 ․ 엘지에너지부두 : 3천8백톤급 1선좌 ․ 코스모스부두 : 5천톤급 1선좌 ․ 삼남석유화학부두 : 6천톤급 1선좌 ․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 1만톤급 2선좌 ․ 지에스칼텍스정유 제2제품부두 : 1만톤급 1선좌, 1만5천톤급 1선좌 ․ 일반부두 : 7만톤급 1선좌, 1만톤급 1선좌 ․ 여수화력 석탄부두(확장단지) 1만5천톤급 1선좌	․ 석유부두(확장단지) : 1만톤급 2선좌 ․ 일반부두 : 2만톤급 2선좌 ․ 중흥부두(확장단지) : 1만톤급 2선좌 ․ 지에스칼텍스정유 : - 제2제품부두 1만5천톤급 1선좌 - 제3제품부두 8만톤급 1선좌
	계 33선좌	계 8선좌
교 통	․ 항 공 : 공단↔여수공항 20㎞ 30분 소요 ․ 철 도 : 전라선 덕양역 분기 13.2㎞ ․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순천분기 30㎞	․ 공단내 산업도로 확장 - 폭 15m ↔ 35m - 총연장 15.4㎞
용 수	․ 주암, 수어댐 540천톤/일	․ 광양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 공사 준공('99말) 추가공급량 : 75천톤/일
전 력	․ 공단내 발전소 2개소 1,060천㎾ ․ 변전소 3개소(154kv 공급)
환 경	․ 폐수종말처리장 : 105천톤/일	․ 3단계 2차 : 35천톤/일
통 신	․ 공급능력 8,800회선, 사용량 6,600회선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1,971,345 (100.0)	23,480,744 (73.4)	1,616,115 (5.1)	3,924,955 (12.3)	2,949,531 (9.2)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
자원비축 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	물류시설 용도	전력시설 용도	합 계
608,392 (54.3)	381,706 (34.1)	9,450 (0.8)	16,709 (1.5)	104,423 (9.3)	1,120,680 (100)

(2) 구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자원비축시설용도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증기 및 열공급, 물류, 전력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3)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

4)「항만법」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

단 지 명	입 주 대 상 업 종
석유화학 1,2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기 타 단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및 레미콘, 아스콘 업종은 제외)

ㅇ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12, 50122, 50203업종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마)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아)「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 (전력시설용도에 한 함)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카)「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산업

(타)「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파)「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하)「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4)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5)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6)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9)「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10)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11)「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33조 제6항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

(나) 수출위주업체

(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23,480,744	271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22,360,064	251
	조립금속	305,239	84	24～31
	석유화학	21,432,688	135	19～22
	기 타	622,713	33	10～38, 493, 521, 681
특정 용도	소 계	1,120,680	19
	자원비축시설	608,392	6	52104
	폐기물 처리시설	381,706	8	381
	증기 및 열공급 시설	9,450	1	353
	물류시설	16,709	1	5291
	전력시설	104,423	3	351

(2) 배치기준

(가) 기존단지

납사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

(나) 확장단지

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

가) 업종별 BLOCK화 배치

나) 관련업종의 인접배치

다) 공단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

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가)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

나)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

다)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

라)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

3) 환경오염의 최소화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

나) 단지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

(다) 연관단지

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

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

3)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구분	세 부 용 도 (시 설 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616,115	117
특정용도	소 계	480,575	6
	발전소(열병합 포함)	432,054	3
	변 전 소	57,521	3
일반용도	소 계	1,160,701	111
	관리기관 청사	4,042	1
	기타 지원시설	1,131,498	110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지원시설구역 용도별 배치기준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함.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