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안)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산업단지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및 금호동 일원

나. 조성목적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산업기지의 개발과 그에 따른 항만, 용수, 도로, 철도 등의 기간시설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건설하여 철강산업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업생산의 부가가치,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음

다. 추진경위

ㅇ '82.04.02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건설부 고시 제117호)

ㅇ '82.06.14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18호)

ㅇ '82.07.24  산업기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273호)

ㅇ '82.08.04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전남도 고시 제124호)

- 명칭 : 광양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포철

ㅇ '83.09.23  연관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개발공사)

ㅇ '84.06.12  광양제철소 연관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196호)

ㅇ '84.08.21  광양산업기지내 CTS건설사업을 위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321호)

ㅇ '87.11.21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건설부 고시 제576호)

- 1단계 준공에 따른 단계별 면적고시 및 조성기간 변경(87년말→88년말)

ㅇ '87.12.12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 1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51호)

ㅇ '88.11.04  1기 CTS용 부두건설사업 준공인가(건설부 공고 제140호)

ㅇ '88.11.29  2기 제품부두 건설사업 준공 승인(건설부 공고 제151호)

ㅇ '89.02.23  광양산업기지 제철소 연관공업단지 준공인가(건설부 공고 제18호)

ㅇ '90.12.03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사업(2-1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42호)

ㅇ '91.01.11  광양 3기 제품부두 건설공사 준공인가(건설부 고시 제453호)

ㅇ '91.02.22  광양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 2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20호)

ㅇ '91.09.06  광양공업기지 지원항만 건설사업 준공인가(해항청 공고 제91-49호)

ㅇ '91.10.30  연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ㅇ '93.02.18  제철소 주거 지원시설 확장부지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993-29호)

ㅇ '94.09.15  광양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336호)

ㅇ '94.09.16  연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ㅇ '96.03.27  제철소 부지조성사업 1단계 준공(광양시 공고 제1996-53호)

ㅇ '96.07.05  광양국가공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교부 고시 제1996-209호)

ㅇ '97.04.14  제철소 부지조성사업 2-2단계 준공(광양시 공고 제1997-128호)

ㅇ '97.08.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ㅇ '97.11.18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 지정(통산부 고시 제1997-185호)

- 광양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를 관리권자로 지정(단 법33조 등은 전남도에 위임)

ㅇ '99.05.07  조강증산단지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광양시 공고 제1999-127호)

ㅇ '99.08.09  연관단지 관리기관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 광양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

ㅇ '99.11.1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ㅇ '04.12.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ㅇ '05.07.05  명당국민임대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고시(광양시 고시 제2005-41호)

ㅇ '07.01.0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8.12.0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5호)

ㅇ '09.08.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10.07.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6호)

ㅇ '14.06.0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6호)

- 광양국가산업단지내 POSCO, 명당지구, 장내지구 관리기관 지정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7,600	20,929	-	3,178	3,178	24,107	'82 ~ 2050	한국토지 공사 ․ 입주업체 ․ 광양시
산업시설	20,582	17,404	-	3,178	3,178	20,582
지원시설	3,525	3,525	-	-	-	3,525
공공시설	2,049	-	-	-	-	-
녹지구역	1,444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150	50	200	20,582	3,525	24,107
'14.2월말 현재	85	21	106	17,404	3,525	20,929
향후계획	65	29	94	3,178	-	3,178

바. 입지여건

시설명	‘14. 4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진월IC 인접(5㎞) - 2번국도, 58번 지방도 인접	-	-	-
항 만	- 원료부두 : 7선좌 ․ 35만톤급 1선좌, ․ 30만톤급 1선좌 ․ 25만톤급 2선좌, ․ 20만톤급 1선좌 ․ 5만톤급 1선좌, ․ 3만톤급 1선좌 - 제품부두 ․ 5만톤급 1선좌, ․ 3만톤급 5선좌 ․ 2만톤급 1선좌, ․ 5천톤급 6선좌 - 시멘트부두 : 6선좌 ․ 1만톤급 5선좌, ․ 5천톤급 1선좌 - 기타 ․ 관리부두 405m, ․ LNG부두 1170m ․ 물양장 및 조선조 접안시설	-	-	-
용 수	- 취 수 원 : 수어댐 및 중마댐 - 공업용수 : 389천톤/일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 태금변전소 1개소(154㎸)	-	-	-
통 신	- 580회선(순천전화국 연결)	-	-	-
환 경	- 폐수종말처리장(9,791㎥) ․ 처리능력 : 오․폐수 6,500㎥/일 - 배수펌프장 : 2(명당 및 장내 각 1) - 폐기물처리 : 264,500㎡(포스코 내)	-		광양시

2. 관리기본방향

가. 광양제철소․ CTS 사업지원 및 관련 연관업체․후방업체 유치

나.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인력, 산업정보 제공등의 입주기업지원 강화

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적절한 입주제한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

라. 각종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지원

3.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27,599,735.3 (100)	20,582,027.8 (74.6)	3,524,783.1 (12.8)	2,049,286.8 (7.4)	1,443,637.6 (5.2)

□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합 계
244,699.3	210,011.5	90,465.1	545,175.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물류, 전력공급, 발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이하“건축물”            이라 한다)

4)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1)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등 공해유발 업종과 용수 다소비 업종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에는 제외)

2)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11, 49312 업종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만 해당)

(마) 산집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 대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 급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

(사)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아)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자)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차)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집법 제6조 ②항․③항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가)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나)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312, 50112, 50122, 50203업종

4) 장내지구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

5) 부동산 임대사업자

6)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업체와의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체

(나) 미래 성장유망 및 환경친화적 업체

(다) 주거, 상업, 녹지(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

(라) 기술도입 승인업체

(마) 수출위주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천㎡)	업체수 (개사)	한국표준산업 분류(중분류)
계		20,582	150	-
산업 시설 용도	석유화학	269	9	19, 20, 22
	비금속광물	495	17	23
	1차금속	18,117	47	24
	조립금속	991	38	25
	기계장비	67	16	27, 28, 29
	기 타	643	23	35,49,50,52

(2) 배치기준

(가) 광양제철소 지원을 위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            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적(천㎡)	필지수
합 계		101	30
지원시설구역	소 계	23	8
(특정용도)	변 전 소	5	1
	주 차 장	18	7
공공시설구역	소 계	78	22
	정 수 장	23	1
	상수도 가압장	6	1
	폐수종말처리장	21	1
	하수종말처리장	10	1
	유 수 지	8	5
	배 수 펌 프 장	10	13

※ 발전소(2개소) 및 폐기물 처리장은 포스코부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설치

※ 공원, 시설(완충)녹지는 녹지구역에 설치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99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국민임대단지 조성 및 운영
광양제철 및 기존단지와 연관된 중소규모의 전․후방산업의 입지제공을 위하여 308천㎡의 국민임대단지 조성(기계장비, 1차금속, 조립금속,  창고업 등 제철관련산업 유치)

(4)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분양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부지 및 시설 등은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또한 산집법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와 공유지분의 처분이 제한됨

<붙임>

산업시설구역
- 폐 기 물
- 발 전 소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광양(포스코)국가산업단지 용도별평면 구획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용도별평면 구획도

명당 1지구

명당 2지구

명당 3지구

1 차 금 속
조 립 금 속
화 학
폐 기 물
발 전 소

광양(포스코)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화 학
비 금 속
1차 금 속
조 립 금 속
기계 및 장비
기 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명당 2지구

명당 3지구

명당 1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