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산업단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나. 조성목적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를 도모

◦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다. 추진경위

◦‘89. 08. 10 :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군산 467만평, 장항 470만평](건설부고시 제467호)

◦‘90. 01. 29 : 군장국가공단 개발기본계획 확정고시(건설부고시 제21호)

- 1단계 사업지구(장항 : 15.54㎢, 군산 : 15.43㎢)

◦‘90. 05. 12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공사)

◦‘96. 04. 20 : 개발계획변경 1차 변경 승인(건교부) (면적 : 470만평 → 490만평)

◦‘00. 02. 28 : 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2차변경)

(건교부 고시 2000-51호 2000.3.3, 면적 : 4,899천평→4,450천평)

◦‘08. 12. 30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09. 01. 06 : 지구지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

◦‘09. 10. 07 : 실시계획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

(조건부승인 : 추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성검토,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 반영)

◦‘10. 10. 05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0호)

◦‘13. 07. 08 :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 중 정정(국토교툥부 고시 제2013-407호)

◦‘13. 07. 08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3-10호)

◦‘13. 12. 30 :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툥부 고시 제2013-855호)

◦‘14. 09.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툥부 고시 제2014-527호)

◦‘16. 09. 30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7호)

라. 분양계획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기간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2,211	-	-	1,571	1,571	1,571	2008.12 ~ 2018.12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시설	1,513	-	-	1,513	1,513	1,513
지원시설	58	-	-	58	58	58
공공시설	423	-	-	-	-	-
녹지구역	217	-	-	-	-	-

마. 입주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합 계	40	42	82	1,513	58	1,571

바. 입지여건

시설명	규 모	시행기관
고속도로	동서천IC 약 8㎞	한국도로공사
	서천IC 약 7㎞	한국도로공사
진입도로	서천군 남산리(국도4호선)~장항산단 : 4.3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단지내도로	대로 6.4㎞, 중로 10.2㎞, 소로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수	생활용수(4,360㎥/일), 공업용수(9,476톤/일) 생활용수 : 용담댐(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대청댐(부여취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542,854MVA/년 설비용량 : 139MVA(생산:95, 일반:44) 최대부하전력 : 117MW(생산:75, 일반:42) 장항변전소	한국전력공사
통 신	29,624회선(서천전화국)	한국통신
폐기물처리장	면적 : 29,488㎡ 매립기간 : 10년이상	처리업체
폐수처리장	면적 : 26,000㎡ 시설용량 : 8,000톤/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가스	685,712Gcal/년	중부도시가스(주)
철 도	장항역에서 약 3㎞	철도청

2. 관리기본방향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집단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나.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에 부합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2,211,085 (100%)	1,513,120 (68%)	58,322 (3%)	423,164 (19%)	216,479 (10%)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	합 계
면 적	27,862	28,550	56,41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시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업종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	연구개발업(7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식료품 제조업(10)
청정첨단지식기술 클러스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클러스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비금속광물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  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라)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52109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  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카)「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본계획 3. 나. (1). (가)에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5)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6)「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7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초치법」제2조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입  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 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라)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마)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 배치계획

(단위 : ㎡,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수 (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1,513,120	40
공장시설용도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	188,081	3	연구개발업(7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식료품 제조업(10)
	청정첨단지식기술 클러스터	566,652	1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클러스터	612,143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	89,832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비금속광물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물류시설용도		28,550	1	물류업(52101, 52102, 52104, 52109) 운수업(49311, 49312, 50112, 50122)
폐기물처리시설용도		27,862	1	38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1) 지역친환경클러스터 업종은 악취 발생 우려가 높아 지구내 주거공간과 이격하여 동남측으로 배치

2) 생명과학기술 관련 업종은 주변 주거환경 및 지구 남측 농경지를 감안하여 지구 남서측으로 배치

3) 청정첨단지식 관련 업종은 지구 서측 배후주거단지 및 업종규모를 감안 지구중심에 계획

4) 수송 관련 유치업종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구 동측 배치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 개)

구 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 지 수	비 고
합 계		58,322	42
특정용도	소 계	6,347	2
	주 차 장	6,347	2
일반용도	소 계	51,975	40
	기타 지원시설	44,685	37
	공공청사	4,290	1
	주 유 소	3,000	2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 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

범례		▢ 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
		- 물류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지원시설구역
		▢ 녹지구역
		▢ 공공시설구역

[별첨 2]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업종별 배치 계획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생명과학기술클러스터 (R&D in AT,BT)	식료품 제조업(10) 연구개발업(7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청정첨단지식기술 클러스터 (CT, KT)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클러스터(TT) (군산산단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