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15–157호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개요

◦ 명    칭 :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 산업단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 면    적 : 3,283,844㎡

나. 조성목적

◦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

다. 추진경위

◦ 2010.10.15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승인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0-247)

◦ 2012.11.30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2-274호)

◦ 2013.02.14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관보 제17951호)

◦ 2013.06.07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3-132호)

◦ 2013.11.29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3-271호)

◦ 2014.02.21  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4-35호)

◦ 2014.08.29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4-230호)

◦ 2014.10.30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4-278호)

◦ 2015.05.19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5-109호)

라. 단지 총면적대비 관리대상 현황

◦ 총 조성면적 중 산업·지원·공공·녹지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거·상업·일부 공공·녹지 등 제외)

총면적 (천㎡)	관리대상지역(천㎡)				관리제외지역(천㎡)
	소계	산업	지원	공공․녹지	소계	주거	상업	공공․녹지
3,284	1,632	1,158	52	423	1,652	802	73	777

※ 조성기간 : 2007~2018,  조성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마. 관리대상지역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천㎡)	분양가능면적(천㎡)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632			1,210	1,210	1,210
산업시설구역	1,158			1,158	1,158	1,158
지원시설구역	52			52	52	52
공공시설구역	239			-	-	-
녹 지 구 역	184			-	-	-

바. 산업시설구역 입주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천㎡)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91	10	101	1,063	95	1,158
'15. 6월 현재	-	-	-	-	-	0
향후계획	91	10	101	1,063	95	1,158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

시설명	2015. 6.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경부․중부고속도로 연접	-	∘ 진입도로 개설 - 국도36호선 연결 - 국도1호선 연결	충청북도
철 도	∘ 경부선-호남선 조치원역 이용 ∘ 오송 KTX역(경부,호남) 연접	-	-	-
공 항	∘ 청주국제공항 : 17㎞	-	-	국토해양부
용 수	-	‘16.12	∘ 23,476㎥/일 - 산업 : 8,336㎥/일 - 생활 : 15,140㎥/일	청주시
전 력	∘오송변전소를 활용하여 전기 공급(2020년전까지)	‘20.12	∘ 변전소(154㎸)신설 ∘ 설비용량 - 산업 : 83,982kvA - 주거 : 52,425kvA	한국전력공사
통 신	-	‘16.12	∘ 17,778회선	한국통신 등
에너지	-	‘16.12	∘ 1,433,708.2Gcal/년	㈜충청에너지 서비스
폐기물 처리장	-	-	∘ 면적 : 41,369㎡ ∘ 처리용량 : 48,239㎥/년	지자체, 일반사업자
폐 수 처 리	-	‘16.12	∘ 면적 : 27,167㎡ ∘ 처리용량 : 12천㎥/일	청주시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주요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다.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라.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32,328 (100)	1,157,902 (70.9)	51,546 (3.2)	239,151 (14.6)	183,729 (11.3)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연구시설
면 적	37,912	56,654

* 폐기물처리시설 :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준수해야함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다만 연구시설 용지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은 불가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4)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단위계획(충청북도고시 제2012-274호, 2012.11.30)상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 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BT, IT, 첨단관련업종 및 연구개발업 등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19개 업종(별첨 #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라)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일반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만 가능

(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사)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아)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자) 기타 관리권자(충청북도지사)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입주제한 업종

1)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2)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업종으로 관리기관이 환경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 및 입주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종

3) 산업시설용지 IT업종 배치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공정을 외부발주 하거나, 외부발주가 불가능 할 경우 입주불가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우선순위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다) 수도권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라) 충청북도소재 기업으로 이전․증설하는 기업

(마)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

1) 수출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2)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3) 전년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입주신청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 단,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     시설로 입주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5) 입주심사 및 선정

(가) 분양공고 후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

(나) 입주심사위원회는 단지관리기관과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충북개발공사 등 단지관련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기관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규정

(라) 관리권자(충청북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6) 임대단지 운영

(가) 총면적 : 24,948㎡

(나) 단지위치 : 첨단업종 배치구역내

(다) 임대방법 : 산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직접 임대 운영

(라) 임대기간 : 최소 5 ~ 10년이내

(마) 임대면적 : 1,650㎡ ~ 6,600㎡

(바) 유치업종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BT, IT, 첨단업종

(사) 임대보증금 :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아) 임 대 료 : 분양가격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자) 철거이행보증금 : 철거비용 단가(계약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

(차) 분양전환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름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업체수 (개사)	면 적 (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101	1,158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91	1,063
	BT업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2	320	10, 11, 20, 21, 27
	IT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9	423	26, 28, 58, 62
	첨단관련 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 (임대6)	320	23, 24, 25, 29, 30, 31
특정 용도	소 계		10	95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1	38
	연구 시설 용도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57	70, 71, 72, 73

※ 첨단업종 배치구역에 임대단지 24,948㎡ 포함

(2)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로 분리하여 업종별 계열화 유도

(나) 접근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하여 집적화시키며,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소음 등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종 유치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4)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가) 산업시설구역내 280,002㎡ 배치

(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구역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적	필지수
합 계		52	65
특정용도	변전소	5	1
일반용도	소 계	47	6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가스충전소)	7	2
	주차장	4	4
	금융·의료·법무·컨설팅 등 기타 지원시설	36	58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 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

(가)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입주계약일로 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주기업 지원사업

관리기관은 단지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설립(인허가, 등록) 지원,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활동 등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

(가)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 출장 등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신속히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

(나) 생산활동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4) 환경 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하여 처리

(5) 분양용지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6) 안전 관리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 복구 협조체제 구축

(나)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7) 기반시설 지원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 기반시설별 공급(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공급/관리기관	청주시	한전	KT (한국통신)	충청에너지 서비스
기반시설대상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용수,	전력	통신	에너지

(8)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

(9)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1. 용도별구획 평면도

2. 업종별배치 계획도(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구역 포함)

3.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19개 업종

<  별첨 #1  >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구역도)

<  별첨 #3  >  업종별 배치계획상 19개 업종

구분	유치업종
BT	• 식료품제조업(10) • 음료제조업(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IT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출판업(58)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첨단관련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연구시설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