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나. 조성목적

ㅇ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k 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확보

ㅇ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다. 추진경위

ㅇ 1997. 9.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ㅇ 2001.10. 6  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교통부 제2001-261호)

ㅇ 2001.12. 3  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교통부 제2001-312호)

ㅇ 2002. 2.1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

ㅇ 2002. 6.20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ㅇ 2003. 4.18  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ㅇ 2003. 4.24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ㅇ 2003. 9. 1  단지개발계획 변경(4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5호)

ㅇ 2003.10.27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ㅇ 2003.12.24  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5호)

ㅇ 2004. 8. 5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ㅇ 2004.11. 1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75호)

ㅇ 2005. 7. 6  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0호)

ㅇ 2005.10.24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

ㅇ 2006. 5. 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ㅇ 2006. 5.12  단지개발계획 변경(7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7호)

ㅇ 2006.12. 8  단지개발계획 변경(8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9호)

ㅇ 2007. 3. 6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ㅇ 2008. 9. 4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최종)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3호)

ㅇ 2009. 5.25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2호)

ㅇ 2009. 7.30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6호)

ㅇ 2009.12.30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89호)

ㅇ 2010.12.10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2호)

ㅇ 2013. 5.2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0호)

ㅇ 2014. 7.25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8호)

라.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천㎡)	분양가능면적(천㎡)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595	1,907	-	-	-	1,907	1997 ～ 2008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산업시설구역	1,384	1,384	-	-	-	1,384
지원시설구역	523	523	-	-	-	524
공공시설구역	377	-	-	-	-	-
녹 지 구 역	311	-	-	-	-	-

마. 입주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천㎡)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60	2	62	1,353	31	1,384
현 재	60	2	62	1,353	31	1,384
향후계획	-	-	-	-	-	-

※ 단, 분양후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3. 4.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경부․중부고속도로 연접	-	-	한국도로공사
철 도	∘경부선-호남선 조치원역 이용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연접	-		한국철도공사
공 항	∘청주국제공항 : 17㎞	-	-	국토해양부
용 수		-	∘공업용수 :25천톤/일 ∘생활용수 :14.2천톤/일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	24만㎾	한국전력공사
통 신		-	∘산업용 : 2,772회선 ∘연구용 : 1,019회선	한국통신
폐기물 처리장			∘ 면적 : 26,728㎡ ∘ 처리용량:180천㎥/10년	일반사업자
폐 수 처 리		-	∘ 면적 : 27,891㎡ ∘ 처리용량:23천㎥/일	지자체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다.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595,494.4 (100)	1,384,277.7 (53.3)	523,561.3 (20.2)	376,809.2 (14.5)	310,846.2 (12.0)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전력시설
면 적 (㎡)	26,728	3,85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전력시설용도 :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6호, 2009.7.30)에서 불허용 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기기 제조업중 별첨 #3 업종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

(다)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마)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입주제한 업종

1)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2)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련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4)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제조업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다) 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

(라)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마)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③수출기업, ④자기자본이 높은기업, ⑤매출액이 높은기업,   ⑥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⑦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⑧충북지역 기업체로서 이전하는 기업 순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천㎡)	업체수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1,384	61
공 장 시 설 용 도	소 계		1,353	59
	음식료품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연구개발업	130	4	10, 7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 - 연구개발업	977	37	20, 21, 70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의료용기기 제조업 - 연구개발업	246	18	27, 70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7	1
전력시설용도	전력시설		4	1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치

(2) 배치기준

(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나) 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식약처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고, 음식료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적(천㎡)	필지수(개)
합 계		523	16
특정용도	소계	400	2
	국책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00	2
일반용도	소계	123	14
	주차장	2	2
	주유소	1	1
	기타지원시설(창업보육센터, 바이오정보센터, 물류 및 전시센터 등)	120	11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 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분양한도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

(3)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산집법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별첨 #1〉오송생명과학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 #2〉오송생명과학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별첨 #3〉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중 입주대상 업종

1) 표준산업분류 상 입주가능업종

구 분	종 류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식료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의약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2) 기타 관련정부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인정한 업종(업종별 배치계획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중분류)에 적합업종에 한함)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관련 법률 및 규정
건강기능식품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약품	21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2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