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3월 4일 조간(3. 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 / 임충묵 사무관
					044-201-6900 / 6905
	배포일시			2021. 3. 2. / 총 10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물인터넷(IoT)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정하여 운영 중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19년 기준) >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수	1,196개소	1,272개소	1,756개소	18,687개소	33,240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약 3.5천개 사업장 부착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

○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제시스템 구성 개요.

3.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4. 전문용어

5.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충묵 사무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소규모 대기사업장(4종·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4종은 2023.1.1부터, 5종은 2024.1.1부터, 기존 사업장은 2025.1.1.부터 단계적 적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용어 정비(알기 쉬운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

※ 자 → 사람(안 제5조제5항), 응하지 → 따르지(안 별표 15) 등

3.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8종에 대한 기준 설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4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86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하이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4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벤지딘 사용시설)	2 이하
베릴륨 (mg/Sm3)	폐수, 폐기물, 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석탄 발전시설	0.04 이하
	1차 철강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는 등 운영․관리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4개 종류 측정기기(전류·압력·pH·온도)를 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측정기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부착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흡수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주요 기능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실물 형태	직경 4∼10cm	10∼20cm	10∼20cm	직경 8∼10cm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세정(흡수)시설>	<흡착시설>

□ 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를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로 전송

○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기 → IoT 관리시스템에 모아진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은 시·도 등 관리기관 및 해당 사업장 공유

- (관리기관) 관할 사업장 상황 모니터링

- (사업장)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

○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법령(법령해석)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관리정보 공유(SNS, 앱 개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가동시간 등 기초정보) 기능을 탑재해 사업장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붙임 3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배출기준설정 25, ‘20년 추진 8, 불필요* 2)

* 잔류성물질법(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 석면관리법(석면)

구분	물질명	물질지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비 고
			‘91 (12)	‘97 (1)	‘00 (1)	‘13 (1)	‘16 (1)	‘17 (1)	‘19 (8)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1	√
2	시안화수소		√
3	납 및 그 화합물		√
4	폴리염화비페닐									사용금지(‘96)
5	크롬 및 그 화합물		√
6	비소 및 그 화합물		√
7	수은 및 그 화합물		√
8	프로필렌옥사이드									‘21년 추진
9	염소 및 염화수소		√
10	불소화물		√
11	석면									사용금지(‘08)
12	니켈 및 그 화합물		√
13	염화비닐				√
14	다이옥신			√						잔류성오염물질법
15	페놀 및 그 화합물		√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1년 추진
17	벤젠	‘98	√
18	사염화탄소								√
19	이황화메틸									‘21년 추진
20	아닐린									‘21년 추진
21	클로로포름								√
22	포름알데히드		√
23	아세트알데히드									‘21년 추진
24	벤지딘									‘21년 추진
25	1,3-부타디엔							√
26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05							√
27	에틸렌옥사이드									‘21년 추진
28	디클로로메탄					√
29	스틸렌								√
30	트리클로로에틸렌						√
31	1,2-디클로로에탄								√
32	에틸벤젠								√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4	아크릴로니트릴								√
35	히드라진									‘21년 추진

붙임 4		전문용어

□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함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

○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측정기기의 하나이며, 배출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관제센터에 전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15종의 유형을 정하고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붙임 5		질의/응답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시설과 시기는?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4종 사업장은 ’23.1.1부터, 5종 사업장은 ‘24.1.1부터, 개정내용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사업장은 ’25.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 현재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 설치비를 지원* 중이며,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부착과 설치비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IoT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 현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치비 90% 지원 중(’19년∼ )

3.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과 굴뚝 TMS의 차이는?

□ 굴뚝TMS는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반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은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이 다름

4.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는?

□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설치허가(신고)가 필요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대상임

* 반경 1km 이내 상주인구 2만명 이상 지역으로서 1개 종류 물질의 연간 배출량 10톤 이상(2개 이상 물질 배출량 합계 25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허가기관에서 입지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