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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방항제시 해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서류

생산시설관련 자료
생산공정
공장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구분	과징금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해당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미해당
	해당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해당
④ 조사거부	미해당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미해당

※ ① 또는 ③ 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