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배출로인해 주변환경(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
   (추가오염도,총오염도)을 조사 분석

- 분석방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등

* 사전협의 신청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시 평가결과 청부

- 배출영향분석이 생략가능한 경우(시행규칙제10조제3항)

* 수도권총량관리 사업장으로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지 중 적정처리물질(BOD,COD 등),

재이용 위탁 해양배출폐수

- 배출영향분석을갈음할수있는서류(시행규칙제10조제4항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 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분석방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등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

*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행규칙제15조별표5)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영향이크면최대배출기준 이하로허기배출기준설정

•(대기) PC장기〈 3% 환경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걸 목표(단기-장기) and PEC장.단기〈 100% 환경질 목표

•(수질) PC < 4% 환경질 목표 또는 PC < 10% 환경질 목표 and PEC < 100% 환경질 목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목표，기존 오염상태 및 수게이용현황，기타환경부령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으로정하는환경의 질목표수준을고려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

* 통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기관 지정.운영

* 환경전문심사원 지정 및 운영조건 (시행령제37조)

-전문성，공공성，최적가용기법 관련지식，조직규모등고려

-주기적확인및 감독

-지정취소요건등규정

-기타 지정요건 및 확인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고시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범위

-통합허가•사전협의신청내용 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가동개시신고현장확인

-사업장기술지원

-그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시행규칙 제41조)

허가조건등의검토•변경에 대한기술지원，사업장환경관리수준의평가에 대한기술지원，오염물질 측정에대한 기술지원，보고•검사에대한 기술지원 등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 이 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 법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y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보급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사업장에서의적용가능성 -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 •운영에 따른소요비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유해성 낮은 물질사용，오염사고 최소호화，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시행규칙 제36조)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의 최대배출 기준설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21)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수질)전기업 •증기공급업종의 COD，SS，TN, TP 규정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그 외 시설 및 물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수질은 ‘가’ 지역 기준) 준용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중소사업장 지원 (시행규칙 제39조)

-예산범위 내에서재정•기술지원，환경전문심사원 기술지원(사업자요청시)，필요시 현장방문지원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 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분석방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등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

*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행규칙제15조별표5)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영향이크면최대배출기준 이하로허기배출기준설정

•(대기) PC장기〈 3% 환경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걸 목표(단기-장기) and PEC장.단기〈 100% 환경질 목표

•(수질) PC < 4% 환경질 목표 또는 PC < 10% 환경질 목표 and PEC < 100% 환경질 목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목표，기존 오염상태 및 수게이용현황，기타환경부령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으로정하는환경의 질목표수준을고려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

* 최적가용기 법 및 기준서 마련 등 실무적으로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으로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 •운영

* 환경전문가，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전문가，환경산업 종사자，관계 공무원 등 참여 (시행규칙 제38조)

-업종별30인 이내로 산자부장관의 의견을들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연임 가능)

*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주기적 검토및 수정 •보완(시행령제31조)

-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ᅵ，업종별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 조정 (BAT분과위원회 심의)

* 오염물질 배출로인해 주변환경(대기，수질)에 미치는영향(추가오염도，총오염도)을조사•분석

-분석방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대상지역의설정，기존 오염도의산정,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의산정등

* 사전협의 신청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시 평가결과 청부

-배출영향분석이생략가능한경우(시행규칙제10조제3항) 수도권총량관리 사업장으로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오염물걸，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오염물질 중 적정처리물걸(BOD，COD 등)，재이용•위탁•해양배출폐수)

* 배출영향분석을갈음할수있는서류(시행규칙제10조제4항)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환경성조사서 (폐기물관리법)

※ 주요용어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 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분석방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등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

*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행규칙제15조별표5)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영향이크면최대배출기준 이하로허기배출기준설정

•(대기) PC장기〈 3% 환경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걸 목표(단기-장기) and PEC장.단기〈 100% 환경질 목표

•(수질) PC < 4% 환경질 목표 또는 PC < 10% 환경질 목표 and PEC < 100% 환경질 목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목표，기존 오염상태 및 수게이용현황，기타환경부령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으로정하는환경의 질목표수준을고려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

* 최적가용기 법 및 기준서 마련 등 실무적으로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으로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 •운영

* 환경전문가，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전문가，환경산업 종사자，관계 공무원 등 참여 (시행규칙 제38조)

-업종별30인 이내로 산자부장관의 의견을들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연임 가능)

*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주기적 검토및 수정 •보완(시행령제31조)

-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ᅵ，업종별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 조정 (BAT분과위원회 심의)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 이 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 법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y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보급

* 최적가용기법 선정기준

-사업장에서의적용가능성 - 오염물질 등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 •운영에 따른소요비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유해성 낮은 물질사용，오염사고 최소호화，전반적 배출영향과 위해성 등(시행규칙 제36조)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의 최대배출 기준설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21)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수질)전기업 •증기공급업종의 COD，SS，TN, TP 규정

-(대기)전기 •증기 생산시설，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분류에 대한 먼지，SOx, NOx, CO, HCI 규정

그 외 시설 및 물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수질은 ‘가’ 지역 기준) 준용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중소사업장 지원 (시행규칙 제39조)

-예산범위 내에서재정•기술지원，환경전문심사원 기술지원(사업자요청시)，필요시 현장방문지원

*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적정성，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주기적 검사

- 기존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사업자에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출입검사의 종류(시행규칙 제42조)

-정기검사 ： 허가사항 이행 및 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정기적)

-수시검사 ： 환경오염 취약시기 •취약지역•환경오염사고발생 등 (수시)

-확인검사 ： 허가조건 등재검토시 (정기검사와 병합)

* 검사 방법 및 주기 (시행규칙 제43조)

-정기검사 ： 사업장 환경관리수준 및 주변여건에 따라 1 년 주기

-수시검사 ： 취약시기 등특성에 따라 점검내용 달리함，주기 미설정

-확인검사 ： 재검토 주기에 따라사업장별 5-8년 주기

검사계획 수립, 검사반 구성, 관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규정예정

* 출입 •검사 전 사전통지, 환경전문심사원의 기술사항 지원 등

* 허가 신청 및 검토과정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적극적 공개)

- (공개정보)
①사전협의 신청내용에 대한 환경전문심사원의 검토결과
②사전협의 결과
③ 허가신청 및 결정에관한 정보，
④ 연간보고서，
⑤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허가조건 등의 변경결과 시행규칙 제40조)

-(비공개정보)
국가 안전보장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지장 초래，기업의 영업비밀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행령제34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관련전문가，관계부처공무원 등 11 명으로 구성 (비공개 심의기준은 별도 고시)

* 정보의 비공개 의견 제출(시행령 제35조)

-제출하는 정보는 제출시，통지 받은 정보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의견 제출

-의견 제출시 3개월 내 심의 거쳐 공개여부 서면 통지 ᅳ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 3개월 내 재심의 통해 최종

* 공개 결정된 사항은 30일 이후 공개 (시행규칙 제40조)